가해 범인은 체포 당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해자는 정작 사건에 관해 고지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

세상은 잘 돌아가나?

skyrider 2023. 3. 30. 16:44

‘돌려차기’ 당하고 이틀 실신…국가는 두달간 피해자 곁에 없었다

[잊혀진 헌법 30조, 홀로 남은 범죄 피해자]② 처벌에서 배제된 피해자‘돌려차기 살인미수’ 피해 여성수사 내용은 언론보도로 듣고 재판선 국선 변호조차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