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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사채업자 이자 연49%가 적정하다고 답변한 유일한 사람?

by skyrider 20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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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채이자가 적정하다고 답한 유일한 사람 20089131530.jpg
작성자 :
송진형 -@   (IP : 211.208.160.184) 작성일 : 08-09-13 01:53




▲ MBC 뉴스후, 덫을 놓는 사람들 그후, 방송화면 캡쳐

2007년, 대부업법의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여야 대선후보 12명에게 이자상한선 49%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이때 11명의 후보자는 모두 49%는 너무 높다는 취지로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단 1명의 후보자는 ‘적정하다’라고 답했다.

그 1명의 후보자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2007년 당시, MBC '뉴스후'는 3회에 걸쳐 사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을 내보냈고, 3회차인 8월 11일 ‘덫에 걸린 사람들, 그후’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방송이 나가고 난 후, 대부업 광고를 찍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졌고, 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부업법 49%, 이자제한법 30%의 이자상한선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자제한법은 처벌규정도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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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6억원 넘는 부동산에 붙는 종부세율 연 0.5%는 너무 많아 폐지하려고 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쓰는 사채 이자 연 49%는 적정하다고 하고, 아무래도 뇌구조가 다른 딴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 같다.

:: 이영화-TV 광고수입도 좋지만 꼭 그런 광고라도 해서 돈벌이를 해야 하는지 0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