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차려준 밥상도 못 찾아 먹고 바낀 정권의 개가 된 불쌍한 총장!

사표낸 임채진 총장이 말한 ‘역부족’은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6.04 10:5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지난 3월 18일 임채진 검찰총장은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 검찰총장회의 참석 및 한-사우디, 한-두바이 간 검찰 업무협력협정(MOU) 체결을 위해 서초동 검찰청사를 떠나 해외 출장길에 올랐었다. 이 회의는 세계 103개국 검찰총장 및 고위 검찰 간부들이 참가하는 세계 검찰 수장들의 정례 회의. 당시 임 총장은 개최국 루마니아 검찰총장과 함께 전 세계 검찰 수장들 앞에서 '검찰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었다.

기조연설은 한국의 검찰총장 임기제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제한 등 검찰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임 총장은 또 이 연설에서 한국에서의 정치자금 수사 등 수사성과를 소개하고, 검찰의 적극적 수사활동이 때로는 검찰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비난과 견제를 불러일으키므로 '강한 검찰이 아닌 바른 검찰'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임 총장이 출국하기 하루 전 3월 17일, 검찰은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을 전격 체포하며 '박연차 게이트'의 이른바 2차 수사를 재개했었다는 점. 임 총장의 기조 연설은 공식석상에서의 의례적인 말이 아니었음을 시사케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난 3일. 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서초동 청사를 떠났다. 그는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1988년) 이후 취임한 15명의 총장 중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9번째 총장이 됐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이었던 지난달 23일에도 법무부 측에 사의를 표명했었던 그는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고 했다. 기조연설은 그의 희망사항이었고, 동시에 검찰의 과제로 남겨졌다. '검찰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라는 어찌 보면 영원한 숙제에 검찰이 직면한 것이다.

▶전격 사의 표명 배경은

= 잔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 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청사를 떠난 데는, '사퇴의 변'에서 드러난 대로 극에 달한 인간적 고뇌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되돌아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 했다.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과 지역 기반이 같은 경남 출신으로,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등은 대선 이후 선출될 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석 달 동안 대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총장직에 오를 수 있었다.

곧이어 정권은 바뀌었다. 그리고 임 총장은 세간의 우려를 딛고 총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프라임그룹과 강원랜드 ,VK 등 참여정부 측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그룹들이 집중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급기야 '박연차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과 가족들이 일제히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결국 평소 '절제와 품격을 강조하던 임 총장이 총장직을 보장 받은 후 '표적사정'의 지휘에 서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잇따랐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임명권자였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지자 임 총장은 상당한 고민과 번뇌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임 총장이 남긴 화두, '검찰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임 총장은 사퇴의 변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두번에 걸쳐 사용했다. 그리고 '역부족'이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표적수사', '편파수사', '정권 실세에 대한 선긋기' 등의 비판에 검찰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이라는 화두와 맥이 닿아 있다. TK출신 인사들이 검찰 요직에 중용되면서 우려되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 약화는 구정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서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사라지는 듯 싶었던 '정치검찰'의 유령은 자연스럽게 검찰 주변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 그리고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애초부터 못을 박으며, 표적수사를 스스로 인정하는 우를 범했다. 살아 있는 권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으로부터 보기 좋게 기각당했다. 이로 인해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갖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게이트키핑 즉 선별 선택과 기소독점주의의 권한은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에 따른 남용 우려도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검찰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2003년의 영광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올해 검찰이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소환이라는 전대미문의 수사 폭을 벌여왔듯,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2003년에도 검찰은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하며 '검찰공화국'의 시대를 풍미했었다.

사실 검찰의 광폭 행보는 비슷했지만 결과물에서는 2003년과 2008년은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서릿발 같은 수사로 한국판 마니폴리테(Mani Pulite; 깨끗한 손)의 국민적 스타로 부상했다. 네티즌들은 이들을 '송짱', '안짱'이라 부르며 환호했다. 안중수부장은 '대한민국 최고실세'(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로 꼽혔는가 하면 '나도 안부장 때문에 요즘 죽을 맛'(노 전 대통령)이란 불평을 듣기도 했다. 송 전 총장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한나라당 계좌를 추적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런 거(정치권의 압력) 막아주라고 검찰총장이 있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권의 행사가 곧 사회 정의 확립을 통한 공익의 대변자이자, 인권의 보루로 연결되며, 국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임을 검찰 스스로 경험했던 것이다.

임 총장은 사퇴의 변 말미에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제언과 비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일단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의 철저한 마무리가 시급하다. 수사 관행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벌써부터 국민의 눈은 '강한 검찰이 아닌 바른 검찰'을 지향하려는 검찰의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쏠리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사진 = 이상섭기자. babt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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