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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데 비해, 이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합의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다.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 회담 합의문 4항이다. 당시 북측 회담 단장은 이번 28일 합의와 마찬가지로 최성익 조선 적십자회 부위원장이었다. 여기서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뜻한다.
북측이 1953년 정전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포로 문제는 종료됐고,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완강해 간접적인 표현을 택한 것이다. 에두른 표현이었지만 국군포로·납북자문제가 합의문에 담겼고,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것에 남북이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당시 합의는 그 의미를 인정받았다.
이 합의는 두 달 뒤인 4월 24일 1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조금 더 진척된다.
"남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문 6항으로, 적십자 회담의 '협의, 해결'에서 '실질적 해결'로 진전된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28일 남북적십자 회담 합의문에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문 2항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관련 표현 없이 이후 논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26일 시작한 이번 회담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추석 상봉 이외의 추가성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바뀐 만큼) 새롭게 해결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이 문제를 넣을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반드시 추가성과 도출" → "계속 인내심 갖고 협의"
정부관계자들은 "북한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 협의키로 했다'는 문구의 합의서 포함에 반대해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북측을 압박하기도 했으나, 결국 "우리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협의하겠다"로 물러섰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이번 회담을 과거 정부에서의 연장이 아니라 단절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10차 남북적십자 회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남북적십자 회담이 정확한 명칭이며, 이후 차기회담은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이 된다"고 말했다. 언론에 "10차 적십자 회담이 아니라 남북적십자 회담으로 고쳐 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서 기왕에 쌓아놓은 합의 성과도 내세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북측 논리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회담을 시작할 때는 낮은 톤으로 임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정부는 처음부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부담을 자초했고, 결국 과거 합의 수준도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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