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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까지 받은 전 대통령의 유언은 무시하면서 한총리건에 목숨 건 개검!

by skyrider 2010. 3. 21.

DJ 측 "비자금 발언 주성영 의원 소환하라"
고소인 조사 이후 수사 미적미적... DJ 유고서 "법적 심판 받을 것" 글 남겨
10.03.19 20:42 ㅣ최종 업데이트 10.03.19 21:17 이경태 (sneercool)

김대중 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가 19일 논평을 내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방송 등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 사본을 제시하며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그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이사장이 은행에서 6조 원의 비자금을 인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2월 1차 조사를 통해 주 의원이 제시한 CD 사본은 사채 시장의 자금으로 결론짓고 김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결론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수사를 이첩한 상태다. 또 이 이사장이 인출했다는 6조 원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작년 2월 18일 고소인 조사를 끝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은 "고소를 제기한 지 무려 17개월, 고소인 조사가 있은 지 1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차 미루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소인 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찰은 '중간에 담당검사가 교체되었고 수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한다, '비자금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주 의원이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괴상망측한 법이론도 들먹거려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다닌다"며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 공보실장은 이어 "극단적 악의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거의 2년이 다 돼가도록 소환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법에 의한 정의는 기대할 수 없다"며 "당장 수사를 진행하고 주 의원을 소환하는 것,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당장 결론을 내려달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 주장이 "돌아가신 분의 한스러움을 푸는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서거 전 남긴 일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4일 일기에서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 대검에서 조사 결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표. 너무도 긴 세월 동안 '용공'이니 '비자금 은닉'이니 한 것. 이번은 법적 심판을 받을 것. 그 의원은 아내가 6조 원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고도 발표. 이것도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최 공보실장은 "이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은 주 의원과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사법적으로 합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고소인 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사법적 청구권을 통해 억울하고 한스러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