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뭐길래 분뇨처리예산까지 전용해 홍보를 할까? 분뇨는 넘쳐도 돼?

‘분뇨처리보다 4대강 홍보가 먼저’…79억 전용 의혹

경향신문 | 경향닷컴 | 입력 2010.07.23 14:52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3일 정부가 4대강 홍보에 예산 79억원을 전용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대강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2009년도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연구개발비 등 54억원, 환경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3억원, 농림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 12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는 TV 및 온라인 광고·캠페인에 23억여원, KBS를 비롯한 주요 매체 라디오 광고 등 16억여원, 4대강 유역별 홍보 동영상 제작에 3억여원 등 모두 54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공중파 3사와 지역민방, 케이블 등의 친환경적 4대강 사업 TV 광고 7억원, 국제 기후환경 및 수자원 심포지엄 등 행사 1억3000여만원, 4대강 살리기 동영상 제작 7000여만원 등 모두 13억원에 이른다.

농림부는 신문광고 7억여원, 옥외 광고 1억9000여원 등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본래 목적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4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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