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사라지려니 또 정부가 돈까지 빌려주며 투기열풍 지핀다고?

"부동산 투기 권하는 정부, 어찌할꼬…"

[기고] "8.29 대책, 성공해도 실패해도 해롭다"

기사입력 2010-08-30 오후 5:22:18

마침내 MB정부가 ABR(Anything But Roh)을 완성시켰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집권 초부터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동산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허무는데 전력을 다한 MB정부는 8.29대책을 통해 용의 눈을 그렸다. 이미 종부세도, 양도세 중과도, 개발이익환수장치도,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조치도, 분양원가 공개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겨우 자취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참여정부가 구축한 부동산 정책 가운데 그나마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DTI 및 LTV로 상징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관리였다. MB정부는 그 중 DTI를 사실상 시장 자율에 맡김으로써 부동산 담보대출 관리의 근간을 허물었다.

8.29대책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역사적 죄악

지금의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위축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따른 심리적 위축, 실질구매력의 저하, 공급과잉, 버블 세븐을 위시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PIR(Price to Income Ratio,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시장 컨센서스의 형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행히 미국이나 영국,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의 낙폭이 적은 것은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종부세 및 주택담보대출 관리 같은 방화벽들이 제 구실을 한 덕에 버블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MB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정책 가운데 좋은 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 부동산 철학과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사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떨어지는, 아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투기권장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자 MB정부는 급기야는 아예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라고 국민들을 독려하는 셈인데, 이런 정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난감하다. 일전에 <동아일보>의 모 논설위원은 참여정부를 '약탈정부'라고 명명한 적이 있더라만.

8.29대책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대한민국에 해를 남기게 된다. 만약 8.29대책이 성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위적인 부양책에 기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가능할 수 없고 머지 않아 가격 하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남는 것은 빚더미, 아파트, 가계 대출 부실, 금융기관 부실이다. 참고로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 원에 이르고 주택담보대출이 50%에 가까운 342조 원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2010년 예상 GDP가 1129조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8.29대책이 실패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적 조건에 따라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게 이상한 일도, 꺼릴 일도 아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신뢰도가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미구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여건이 조성된다면, 대한민국은 방파제 없이 부동산 투기라는 거센 파도와 맞서야 한다.

MB정부의 시계바늘은 자본주의 이전에 멈췄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0년을 살고 있지만, MB정부는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사회를 다스리는 영주같다. 땅을 사랑하고 지주를 사랑하고 집부자들을 사랑하며 모든 정책의 지향점과 방향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체제는 지대추구(=불로소득)행위를 엄금한다. 반면 MB정부는 지대추구행위가 경제의 본령인 것으로 여기는 성 싶다. 8.29대책은 MB정부가 지주와 다주택자와 건설회사들을 특별히 애호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정부의 시계바늘이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징후적 사건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