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윗선이 밝혀졌군! 지들은 대포폰 쓰며 윤리를 따져?

민간 사찰한 지원관실에 靑서 ‘대포폰’ 만들어줬다

‘윗선’ 개입 정황 증거… 검찰, 알고도 발표 안해

경향신문 | 이인숙 기자 | 입력 2010.11.01 22:55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일명 '대포폰(명의를 도용한 휴대폰)'을 지급해 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이를 사용했던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아내고도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은 윤리지원관실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공기업의 임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5개를 만들어 윤리지원관실에 지급한 것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면서 기획총괄과 장모 주무관이 사찰 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경기 수원의 한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간 사실을 알고, 이 업체의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장 주무관이 해당 업체와 대포폰으로 통화했고, 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에서 지급한 대포폰 5개를 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이 얘기한 것을) 다 수사했다. 사실이다"라고 확인했다.

이 장관은 '검찰 수사발표 결과에 왜 대포폰 얘기는 빠졌는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 안 한 것이지, 재판 과정에서 다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포폰을 증거인멸의 수단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윤리지원관실에 주로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포폰이 '윗선' 개입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수시로 대포폰을 이용해 비밀스럽게 통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은 그간 윤리지원관실의 회식에도 참석하고, 불법사찰을 보고받은 바로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대포폰 5대의 통화내역을 다 수사했느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는 "통화기록은 나오지만 내용은 확인이 안된다"면서 통화내역도 들여다봤음을 시사했다.

이석현 의원은 "대포폰 관련 사실이 알려질 경우 파장을 우려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해 담당 검사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내사 기록'으로만 남겨두라고 지시해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며 "나중에라도 밝혀질 경우 '내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피해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