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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안보전략연구소장 “북 급변 땐 통일 비용 2525조원”

[중앙일보] 입력 2011.02.28 00:17 / 수정 2011.02.28 03:38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비용이 2040년까지 2525조원(2조1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나라당 통일정책TF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에 앞서 27일 제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2525조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다. 남 소장은 “북한 급변사태 시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1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남 소장은 ‘점진적’ 통일 비용에 대해선 “2011∼2040년 총 379조9600억원(3220억 달러)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한 사람이 779만원을 부담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도 52％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일국·양체제를 유지하는 ‘혼합형’ 통일 방안은 가장 부담이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 소장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불가 입장을 고수, 북한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는 ‘혼합형 통일’을 이룬다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현행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면서 남한 예산의 3％(10조원 내외) 선에서 30년간 투자할 경우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봤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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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급변사태시 통일비용 2천525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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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비용이 2천525조원(2조1천4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나라당 통일정책TF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에 앞서 27일 제출한 발제문에서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30년 동안 연평균 통일 비용은 720억달러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급변사태 시나리오는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 압박 심화 ▲경제 침체로 북한 지도부의 통제능력 상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와 중동 민주화 시위 등의 영향으로 민중폭동이 발생해 1년 안에 급진적으로 통일이 이뤄지는 경우다.

   남 소장은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인 1천63조원의 2배 규모"라며 "작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천1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면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 노선을 지향할 경우, 국제 사회의 지원 하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15년 동안 점진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비용의 경우 "2011∼2040년 총 379조9천600억원(3천220억달러)이 소요되고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부담액은 779만원"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도 52％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남 소장은 그러나 "북한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할 경우 중국-홍콩 식의 `혼합형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며 "일당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혼합체제가 30년 동안 과도기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국제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초기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현행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면서 남한 예산의 3％(10조원 내외) 선에서 30년간 투자할 경우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일을 위한 정부재원 조달 방안으로 ▲일반회계 증대 ▲목적세 신설과 공공요금 부과금 부여 ▲다른 기금 분담 ▲국채 발행 ▲남북교류협력사업 수입금 활용 ▲군사비 일부 감축 ▲공공기관 매각자금 활용 ▲국유지 신탁.유상 등을 제시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2/27 19: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