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공무원들은 맑으나 그 위 정점부터 썩었으니 .....

이만섭씨의 옳은 진단과 잘못된 처방 그냥막써 (yunjaehack) | 06.22 01:28 추천수 670 | 비추수 22 조회수 3821 | 덧글수 5 | 스크랩 1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318001

 

       이만섭씨의 옳은 진단과 잘못된 처방

  국회의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한 원로정치인 이만섭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4년 전보다)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5배나 증가했다고 질타하며, 정부수장인 이명박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장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역설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들이댈 필요도 없다.

  이명박 자신이 알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패랭이감투 한번 못 써본 주제에 제주산 말총감투를 수도 없이 썼었고, 밥사발을 비운 햇수의 차이도 두 손의 손가락 수를 훨씬 넘는 분에게 불손한 언사 같지만 나도 입은 째져있으니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만섭옹께서 진단은 엇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처방은 썩 잘못 내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척결될 부정부패가 아니다.

  이제 3년 반 지났으니 남은 1년 반 동안 나라의 문이나 닫지 않고 버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정부에 주문해야 될 것을 엉뚱하게도 이명박에게 주문을 한 것이다.

  서당훈장이 “바담-풍(風)”하고 가르치는데 배우는 학동들이 “바람-풍(風)”으로 삭여 들을 리가 없는 것이다.

  팔당댐에서 방류하는 물에 서울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배설한 정화조를 청소한 오니(汚泥)를 실어다가 하구한날 뿌려대는데 잠실수중보를 넘어 떨어지는 물이 맑은 1급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윗물이 썩은 아랫물을 밀어내고 맑게 할 수는 있어도, 맑은 아랫물이 치올라가 더러운 윗물을 맑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를 탓 할 것도 없고, 더더욱 이명박을 탓할 것이 없다.

  국민들이 이명박을 속속들이 다 알고 나서도 썩 괜찮다고 압도적인 지지로 그를 청와대로 들여보냈으니 국민들이 스스로 불러들인 세상이다.

  3년 반 동안 나라를 문 닫게 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명박은 그 화려한 범죄경력을 국민들로부터 출중한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고, 지금 그 경력과 능력을 보란 듯이 마음껏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 부정부패 덩어리가 농익어 스스로 곪아 터져 노란 고름을 줄줄 흘릴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불거진 몇 가지는 큰 종기덩어리 옆으로 살짝 삐져나온 화농일 뿐이다.

  기왕 돋아난 종기, 그 뿌리까지 뽑히도록 속속들이 썩어버려라!

  얼마나 황홀한 세상인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매일같이 촛불 켜들고 “단군할아버지이래 최대의 성군이 나셨다!”고 격양가를 부르고 있지 않는가?

 

  각설하고!

  이명박이 아무리 범죄경력이 화려하다 해도 총리와 장관들만 제대로 뽑아 썼어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은 안 되었다.

  고려 말에 영민했던 공민왕이 끔찍이도 사랑했던 노국공주를 잃고 횡설수설하다 가고 나서, 우매한 우왕과 창왕이 내리 왕위를 물려받았어도 우국충절의 결정체인 ‘최영’이라는 거목이 버티고 서서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음으로서 계속되는 왜구의 노략질을 막아낼 수가 있었고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일어나려는 중원대륙의 혼란을 틈타 800여 년 전에 잃어버린 고구려 옛 영토 요동정벌까지도 꿈꿀 만큼 나라는 강성했었다.

  이성계의 반란과 고려의 멸망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그 이후의 일이다.

  지도자가 무지몽매해도 현신만 있어도 나라는 버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상하가 똘똘 뭉쳐 한 덩어리로 더러우니 썩은 냄새기 진동을 하고 망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똑같은 탈법과 편법의 달인들만 골라서 지명을 했어도 말주변이 변변치 못해 국회청문회장에서 오리발을 제대로 내밀지 못하고 꼬리가 잡힌 사람은 재수 없이 퇴짜를 맞았고, 오리발을 내미는 재주 또한 그 경력에 걸맞고 이명박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은 모조리 총리, 장차관이나 정부요직에 기용이 되었으니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치룬 여러 차례의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한 도덕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르는 청문회가 아니라, 보다 더럽고 범죄경력이 보다 출중한 사람을 골라내는 도둑놈 선발 청문회였다.

  

  군을 기피하여 군사정보에 캄캄해야 국가정보를 다루는 안기부장이 되고, 북한에 대하여 “한판 붙자!”고 으름장을 놓을 줄 알아야 통일부장관이 되고, 제자 논문 훔쳐서 내 논문으로 속여 학위를 땄어야 교육부장관이 되고, 야만적으로 인사 청소를 잘 해야 문화부장관이 되고, 서울에 앉아서 회전의자 굴리면서도 수 백리 밖에 있는 논의 쌀농사를 지어 직불금을 타 먹었어야 농수산부장관이 되고, 투기경력이 화려해야 투기를 단속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탈세경력이 출중해야 탈세를 단속하는 지경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되고,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는 쥐꼬리만큼 냈어야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 손가락이 아파서 다 쓸 수가 없네!

  이명박 정부의 내각!

  한마디로 범죄 드림(Dream)내각이다.

  교도소에서 강력범이나 파렴치범들만 무작위로 골라 내각을 꾸렸어도 이보다 더 화려하게 꾸릴 수는 없다.

  그러니 그런 범죄경력이 화려한 행정수반 밑에, 그 보다 범죄경력이 조금 떨어지는 총리, 그보다 범죄경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장차관이 앉아서 나라를 주물러대고 있으니 3년 반 동안 나라가 버텨준 것만도 기적이다.

  그런 정권이 썩지 않는다면, 그건 해가 서쪽에서 떠오를 일이다.

  그래서 이만섭씨의 진단은 옳았으되 처방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다.

  이만섭씨의 이명박을 향한 부정부패 척결 요구는, 변강쇠와 옹녀를 한 방에서 자도록 허락하고 나서 절대로 밤중에 몸을 포개지 말라고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역겹고 가소로운 장차관이나 기관장이라는 것들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는 직업공무원들의 속이 어떻겠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지시를 받는 공무원들, 겉으로는 “네!”하면서 공손한척 하지만 속으로는 “x까고 잡아졌네!”, “x퉁소 불고 잡아졌네!” 하는 소리가 목구멍으로 기어 나오려는 것을 집어 누르느라 미칠 지경일 것이다.

  위 “x"자는 지시를 하는 장차관이 남자면 "J"자로 시작되는 외 글자의 단어이고, 여성이면 ”C"자로 시작되는 외 글자의 말이다.

  필자는 전기기술자로 소위 “철 밥통”이라 부르는 국영기업을 다녔었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국영기업의 신입사원 봉급이 공무원경력이 20년을 넘는 부이사관이나 이사관봉급보다 많았었다.

  공무원들이 봉급만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었다.

  이승만 - 박정희 정권까지의 공무원 봉급은 알아서 국민의 등을 쳐 먹던, 도둑질을 하던 네가 알아서 먹고 살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는 동회에서 주민등록표 한 장만 떼려 해도 “급행료”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 당연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물정모르는 팔푼이였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한눈을 팔기 마련이었고, 공무원사회가 위아래 없이 바로 복마전이었었다.

  그랬던 것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정통성의 결여를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생활급에 가깝도록 쥐꼬리만큼씩 인상을 하여 주었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게 하는 토양을 만드는 한편,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공무원봉급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절감하고 공무원의 봉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하여주어 오늘날 공무원의 봉급수준이 국영기업임직원 봉급과 동등하게까지 된 것이다.

  공무원이 한눈을 팔지 않고 직무에만 충실해도 봉급만 갖고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사회의 중하위계층은 과거 박정희군사독재시절은 물론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맑아진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상층부가 이렇게 썩어 있어도 그나마 나라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비교적 깨끗한 공무원사회의 중하위계층이 든든하게 버티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가 이렇다.

  정권을 주고받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야쿠자”판 같지만, 깨끗한 공무원사회가 그 일본사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잃어버린 10년 세월” 동안 펼친 정책이 이명박 정부를 지탱하여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사회의 이 중하위계층도 이런 세월이 장기간 지속되면 반드시 상층부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이명박 정부의 끝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직업공무원들이여!

  이명박 정부의 부패와 당신들은 관계가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은 이명박이 임명한 한시적인 임명직들의 문제이다.

  절대로 부화뇌동 하지 말라!

  당신들의 정도를 지켜라!

  뒷날 정권이 바뀌어도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에 의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이후를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박근혜가 집권을 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나라당이야 어차피 청산해야할 우리 역사의 악성부채(惡性負債)이지만 한나라당 사람이라고 100%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박근혜가 문제일 뿐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친일과 군사독재의 후예로서, 자기조상의 죄를 감추거나 호도하고 미화하려드는 자는 절대로 안 된다.

  박근혜가 친일매국노나 군사독재자의 딸이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덮어두려 하거나 오히려 미화하려 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분신일 뿐이다.

  박근혜는 박정희가 넘겨준 수많은 장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인 양 관리하고 있는 장물어미일 뿐이다.

  장물어미나 장물아비가 이끄는 정권 역시 도둑정권이나 장물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그의 조상의 죄과와 장물을 들통 나지 않게 꼭꼭 감추려면 방법은 독재뿐이 없다.

  박근혜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은 이명박에게 치마 입히고 여자 가발 씌워 정권을 다시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는 치마 입은 이명박이 일 뿐이다.

  두 사람 간에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두 눈과 밑에 달린 것뿐이다.

  머릿속에 들은 것이나 사고방식은 100%똑같다.

  숨기고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독재는 필연이다.

  이명박 5년에 이어 다시 박근혜에게 5년을 맡긴다면 중하위층 공직사회도 더 이상은 맑게 버티지를 못한다.

  그 때는 정말로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끝장난다.

  국민들이여!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 정말로 우리역사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명박에 이어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단군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5천년 사직 거기서 문을 닫게 된다.

  어차피 이명박은 다 되었다.

  지금은 이명박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 이후를 걱정할 때이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하늘은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하지만, 알고도 또 저지르는 실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명박 5년은 어찌어찌 촛불로 버티었다고 하지만, 또다시 5년은 촛불 켜 들 힘은 없다.

  이명박은 활활 타 오르는 촛불의 눈치라도 살피는 척 했지만, 박근혜는 촛불의 저항도 없는 광활한 초원에 풀어놓은 망아지 꼴이 된다.

  그런 세상을 원 하시는가?

  내 자신이 아닌 유구히 이어질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이 아무리 개판을 쳐 놨어도 박근혜의 유혹만 뿌리친 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놈들의 창자에 다 들어갔던 나라도 되찾았고, 6.25의 폐허를 딛고서도 오늘을 이룬 대한민국이다.

  마지막 박근혜 한 고비만 잘 넘깁시다.

  피눈물로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