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대강 사업
4대강 공사 뒤 수질 좋아져? '수질개선예산' 오히려 증가
노컷뉴스 이재웅 입력 2012.07.24 14:51
[CBS 이재웅 기자]
정부가 4대강 공사 뒤 수질이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수질개선을 위한 혈세가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가 어제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평균 수질과 비교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으나, 투자비를 비교하면 오히려 4대강 공사와 보 설치가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출한 '목표수질 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4대강 수질 목표달성은 지난 2010년 85%에서 2011년 82%, 2012년 79%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질개선 비용을 더 들여도 목표수질 달성율이 급락하는 경향을 보여줬다"며 "이는 4대강 공사와 보설치로 수생태계 및 정화능력이 심각하게 파괴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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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공사 뒤 수질이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 설치가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수질개선을 위한 혈세가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가 어제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평균 수질과 비교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으나, 투자비를 비교하면 오히려 4대강 공사와 보 설치가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수질개선 비용 8조 862억 원을 투입해 2.6mg/L의 BOD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은 10조 5,746억 원을 들여 2.1mg/L을 유지했다"며, "이는 4대강 사업효과가 아닌 국민혈세를 수조 원 더 쓴 효과"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목표수질 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4대강 수질 목표달성은 지난 2010년 85%에서 2011년 82%, 2012년 79%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질개선 비용을 더 들여도 목표수질 달성율이 급락하는 경향을 보여줬다"며 "이는 4대강 공사와 보설치로 수생태계 및 정화능력이 심각하게 파괴됐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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