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경남도 '거짓말' 밝힌 국정조사 어디로 가나
3월 폐업 의결 드러나…홍준표 '분노한 특위' 출석 여부 주목 연합뉴스 입력 2013.07.04 20:35
3월 폐업 의결 드러나…홍준표 '분노한 특위' 출석 여부 주목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4일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당초 발표보다 한달 이른 3월 11일 서면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드러나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3월 11일 서면 이사회 의결서와 4월 12일 소집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한 야당 의원들은 "3월 11일 이사회에서 휴업과 함께 폐업도 의결됐다"며 "폐업을 결정해 놓고 노조와 협상하는 '쇼'를 벌인 경남도는 '사기꾼 집단'"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이 회의록은 야당 측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했지만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때까지 의료원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
경남도에서 파견된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은 지난 5월 29일 폐업을 발표하면서 "4월 12일 이사회를 소집해 폐업을 결의했고 같은 달 22일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한달 전 폐업까지 의결해놓고 휴업만 의결된 것처럼 속인 셈이 됐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국회의원과 도민을 속이게 돼 죄송하다"며 "속일 의도는 없었지만 긴급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좋은 의도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박권범 대행은 현장검증 후 기자들에게 "2월 26일 이미 폐업방침을 발표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3월 11일 폐업을 의결한 것만 문제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윤성혜 국장은 "홍 지사의 의중이 바로 폐업을 할지, 휴업을 거쳐 폐업할지 몰라 3월 이사회 때 두 가지 의결을 모두 받은 것"이라며 "이를 숨길 의도는 없었고 휴업 사실을 밝히면서 빠뜨린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했다.
이사회가 의료원 휴·폐업을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안에 준하는 정족수로 의결한 것이란 항변도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특위 분위기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경남도를 사기꾼 집단, 홍 지사를 '사기꾼 집단의 괴수'라는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홍 지사를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했던 특위 정우택 위원장도 "오늘 현장검증에서 3월 이사회 때 폐업을 결의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오늘 현황보고의 폐업추진경과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표현돼 있지 않아 결국 도민, 국민, 국회를 속였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이 분노한 것은 청와대, 국회, 복지부까지 폐업을 만류하고 노사간 정상화 대화에 진전을 기대했는데 이미 폐업을 의결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지난 3월 폐업 결의가 서면이사회에서 이뤄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서면이사회 결의대상이 맞는지 논란이 일자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다시 의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측은 또 폐업 결의가 이미 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도의회 상임위가 그렇게 무리하게 해산 조례를 강행처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내놓았다.
이처럼 홍 지사가 지난해 12월 20일 보선을 거쳐 당선된 지 68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다시 13일 만에 이사회에서 폐업을 의결한 '절박하고 시급한 이유'가 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이전부터 문제 있는 사안으로 소문은 나 있었지만 홍 지사가 취임 후 진주의료원을 한 차례 방문하지도, 노조 집행부와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해보지도 않은 정황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미스터리'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경남도가 가장 문제 삼은 노조의 도덕성 부분도 단협상 문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던 사실도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노조를 향해 '강성·귀족'이라고 비난하며 처음 정해진 방침대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실행하고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정이 이젠 거꾸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청와대, 국회, 복지부에서 도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속인 셈이 된 상황을 홍 지사가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의 경남도 기관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해온 그가 애초 방침을 바꿔 출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도청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가 어떻게 최종 결심을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밝힐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b940512@yna.co.kr
(끝)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4일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당초 발표보다 한달 이른 3월 11일 서면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드러나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3월 11일 서면 이사회 의결서와 4월 12일 소집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한 야당 의원들은 "3월 11일 이사회에서 휴업과 함께 폐업도 의결됐다"며 "폐업을 결정해 놓고 노조와 협상하는 '쇼'를 벌인 경남도는 '사기꾼 집단'"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이 회의록은 야당 측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했지만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때까지 의료원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
경남도에서 파견된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은 지난 5월 29일 폐업을 발표하면서 "4월 12일 이사회를 소집해 폐업을 결의했고 같은 달 22일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한달 전 폐업까지 의결해놓고 휴업만 의결된 것처럼 속인 셈이 됐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국회의원과 도민을 속이게 돼 죄송하다"며 "속일 의도는 없었지만 긴급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좋은 의도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박권범 대행은 현장검증 후 기자들에게 "2월 26일 이미 폐업방침을 발표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3월 11일 폐업을 의결한 것만 문제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윤성혜 국장은 "홍 지사의 의중이 바로 폐업을 할지, 휴업을 거쳐 폐업할지 몰라 3월 이사회 때 두 가지 의결을 모두 받은 것"이라며 "이를 숨길 의도는 없었고 휴업 사실을 밝히면서 빠뜨린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했다.
이사회가 의료원 휴·폐업을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안에 준하는 정족수로 의결한 것이란 항변도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특위 분위기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경남도를 사기꾼 집단, 홍 지사를 '사기꾼 집단의 괴수'라는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홍 지사를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했던 특위 정우택 위원장도 "오늘 현장검증에서 3월 이사회 때 폐업을 결의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오늘 현황보고의 폐업추진경과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표현돼 있지 않아 결국 도민, 국민, 국회를 속였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이 분노한 것은 청와대, 국회, 복지부까지 폐업을 만류하고 노사간 정상화 대화에 진전을 기대했는데 이미 폐업을 의결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지난 3월 폐업 결의가 서면이사회에서 이뤄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서면이사회 결의대상이 맞는지 논란이 일자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다시 의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측은 또 폐업 결의가 이미 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도의회 상임위가 그렇게 무리하게 해산 조례를 강행처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내놓았다.
이처럼 홍 지사가 지난해 12월 20일 보선을 거쳐 당선된 지 68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다시 13일 만에 이사회에서 폐업을 의결한 '절박하고 시급한 이유'가 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이전부터 문제 있는 사안으로 소문은 나 있었지만 홍 지사가 취임 후 진주의료원을 한 차례 방문하지도, 노조 집행부와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해보지도 않은 정황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미스터리'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경남도가 가장 문제 삼은 노조의 도덕성 부분도 단협상 문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던 사실도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노조를 향해 '강성·귀족'이라고 비난하며 처음 정해진 방침대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실행하고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정이 이젠 거꾸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청와대, 국회, 복지부에서 도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속인 셈이 된 상황을 홍 지사가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의 경남도 기관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해온 그가 애초 방침을 바꿔 출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도청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가 어떻게 최종 결심을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밝힐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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