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나와있다. 일본과 스웨덴의 반면교사!

[김진혁의 미니다큐]

부동산 불패 신화와 아이 안 낳는 나라

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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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일 16시 05분 수요일   | 조회수 :124

 

1980년대 일본은 일단 부동산을 사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배하던 시기였다. “도쿄 중심가 왕궁이 있는 지요다(千代田)구 하나를 팔면 캐나다 땅 전부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결코 농담이 아닐 만큼 일본의 부동산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단카이 세대(1947~1950년생)는 바로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에 집중적으로 뛰어든 세대. 실제로 1984년에 1,200만 엔에 구입한 28평 짜리 집이 1990년엔 3,600만 엔으로 무려 3배가 상승한다.

하지만 1990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식급락과 함께 부동산은 일본 경제에 최대 위협 요소가 된다. 이 때 일본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대규모 재정 투입.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약 73조 엔으로 한화 약 7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금액의 대부분이 다시 토건 사업에 투입된다.

같은 시기.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경기 침체의 위기를 맞았던 또 다른 나라 스웨덴. 하지만 스웨덴은 건설경기 부양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넣는 대신 GDP의 1%가 넘는 예산을 공공보육 시설 확대에 투입하고 무상보육 체계를 확립하는 등 미래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시행한다.

 

 

언뜻 보면 부동산 거품 붕괴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복지 확대 정책.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무려 50여년 전 스웨덴 경제의 위기를 예측했던 저서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1934년 발간 된 저서 ‘인구문제의 위기’의 저자인 뮈르달 부부는 향후 스웨덴 경제를 위협할 핵심적인 요소로 ‘저출산’을 지목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스웨덴은 앞으로 출산율 저하에 시달릴 것이며,
이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을 추락시킬 것이다.

따라서 뮈르달 부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출산과 보육을 더 이상 ‘가정’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직접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스웨덴 정부는 독신자 및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보수당의 떠넘기기식 출산 정책을 버리고 대신 아동수당, 주택보조금, 공공보육시설 확대, 무상보육체제 확립, 청년 세대 주거비 지원 확대 등 광범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자 출산과 육아,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젊은 층의 ‘소득 기반’이 마련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자 스웨덴은 경제성장률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다. 더불어 소득기반이 마련된 젊은층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다. 미래 세대에게 투자된 복지가 젊은층에게 부모세대의 집을 사 줄 경제적 여력은 물론 집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인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 경기 부양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던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퇴출돼야만 했던 건설사들을 연명하게 만들어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90년대 후반엔 투입할 예산마저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소위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 역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인구가 계속 감소하자 주택 수요마저 급감. 그나마 집을 사 줄 가능성이 있는 젊은층은 경기 불황 속에서 소득 기반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다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함으로써 20년 전에 비해 주택 가격이 반 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의 집을 사 줄 여력도 사 줄 이유도 없게 된다.

현재 일본은 연간 20만 채 씩 주인 없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분당(11만 채)의 약 2배 규모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저출산은 물론 심각한 고령화에 이미 접어든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굳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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