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판의 대선개입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불법댓글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대선개입이었기 때문에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김용판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는 곧 지난 대선의 법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뜻이기에 지난 대선결과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적인 것들이 모두 다 무효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파장은 그렇게 끝없이 커져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법원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판사도 김용판의 유죄가 불러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패배를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과 정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자리합니다.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부시와 고어가 겨룬 미국 대선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 재검표에 들어가야 했지만, 플로리다 대법원(당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부시의 동생이었다)이 재검표 불가를 판결해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고어도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부시는 득표수에 뒤진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엘 고어가 법적 대응을 계속해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었다면, 부시가 아닌 고어가 대통령에 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유리됐고, 얼마나 많이 축소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예가 ‘플로리다 대법원의 재검표 불가 판결’입니다.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온 것은 별로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민주주의가 유린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갑질’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역설’은 ‘정의의 역설’과 비슷해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고, 힘이 곧 정의가 되기 일쑤입니다. 1994년 대한민국 검찰(당시 검사는 한나라당 의원이 됐다)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구하지 않고 정치검찰 선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다.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원세훈과 김용판의 무죄 선고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고, 국민과 유리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내부고발자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해도 유죄 선고를 기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외교문서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권력이 변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6.10항쟁 이상의 대규모 시위나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물며 야당이 무력하고 방송이 장악된 상태에서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면 야당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하고, 방송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재원이요? 그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야당이 강하고 방송이 독립적이면 재원은 저절로 확보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고,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얘기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뿌리부터 모두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면, 국민이 그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의로울 때만이 제 역할을 하는 체제이며, 그럴 때만이 국민이 주인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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