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경제가 힘을 내? 강남 투기꾼들한테만 혜택주는 부동산3법으로 나라경제가 살아나? 하기야 강남권만 그들 국민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내놔선 안될 '불어터진 국수' 내놨다 '뭇매'

경향신문 | 비즈앤라이프팀 | 입력 2015.02.24 16:02 | 수정 2015.02.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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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상황에 비유한 것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는 물론 친박 진영내에서도 박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조 친박' 인사이자 경제 전문가인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24일 CBS라디오에 나와 "박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건설 경기가 전체를 끌고가는 시대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게 문제인데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수출 대기업이 돈을 벌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흘러가도록 뚫어주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부동산 3법 늑장 처리를 지적하며 이를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했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며 "그걸 그냥 먹고도 경제가 힘을 내 꿈틀꿈틀 움직이며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제때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가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퉁퉁 불어터진 국수? 처음부터 내놓아선 안 될 음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이 교수는 "단순히 집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뛰어오르고 전세가까지 뛰어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의 살림은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집값이 올랐다면 일부 지역에 한해, 그리고 주로 호가 위주로 집값이 뛰어 오른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부동산 3법 같은 투기장려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가 이걸 뒤늦게 통과시켜 주었다고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로 어이가 없다. 애당초 내놓아선 안 될 음식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비즈앤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