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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6.27 03:08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이면서 당·청 간 정면 충돌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퇴 문제가 새 암초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겨눠 '자기 정치를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게 발단이다. 이를 신호로 청와대와 여당 내 친박계는 일제히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측은 26일 유 원내대표가 요구해 온 '당·청(黨·靑) 회의'를 "당분간 열 생각이 없다"고 밝혀 '유승민 비토' 기류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당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이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대통령께서 마음을 풀고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가 지난 2월 취임 후 청와대와 자주 엇박자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는 4월 국회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증세(增稅) 없는 복지'에 대해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경제 성장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 협상 때 유 원내대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안 돼도 좋으니 국회법에 합의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유 원내대표의 태도를 놓고 집권당 원내대표 역할보다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준비하는 정치인 유승민'을 앞세웠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유 원내대표는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국정 혼선과 국민이 겪은 혼란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 눈 한번 부라렸다고 국회의원 160명을 대표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용서'를 비는 장면은 해외 토픽감이다. 대통령의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들 손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군소리 하나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결정하는 새누리당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지금처럼 유 원내대표와 여당을 어떻게든 무릎 꿇리고 말겠다며 위압적 태도로 나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국회법만 해도 위헌 논란과는 별개로 유 원내대표로선 박 대통령이 시한까지 못 박은 공무원연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야당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더구나 야당이 협상 무기로 쓴 국회선진화법은 박 대통령 자신이 당 비대위원장 시절 주도해 만든 것이 아닌가.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결국 국민 눈에는 당·청이나 친박·비박 모두 나라와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한 줌의 권력이라도 더 갖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여권 사람들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서 정국 파행을 이끄는 기상천외한 사태를 계속 벌이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경제 추락, 외교·안보 분야의 대형 도전이 중첩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 이럴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당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이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대통령께서 마음을 풀고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가 지난 2월 취임 후 청와대와 자주 엇박자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는 4월 국회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증세(增稅) 없는 복지'에 대해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경제 성장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 협상 때 유 원내대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안 돼도 좋으니 국회법에 합의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유 원내대표의 태도를 놓고 집권당 원내대표 역할보다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준비하는 정치인 유승민'을 앞세웠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유 원내대표는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국정 혼선과 국민이 겪은 혼란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더구나 대통령이 눈 한번 부라렸다고 국회의원 160명을 대표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용서'를 비는 장면은 해외 토픽감이다. 대통령의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들 손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군소리 하나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결정하는 새누리당도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지금처럼 유 원내대표와 여당을 어떻게든 무릎 꿇리고 말겠다며 위압적 태도로 나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국회법만 해도 위헌 논란과는 별개로 유 원내대표로선 박 대통령이 시한까지 못 박은 공무원연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야당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더구나 야당이 협상 무기로 쓴 국회선진화법은 박 대통령 자신이 당 비대위원장 시절 주도해 만든 것이 아닌가.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결국 국민 눈에는 당·청이나 친박·비박 모두 나라와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한 줌의 권력이라도 더 갖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여권 사람들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서 정국 파행을 이끄는 기상천외한 사태를 계속 벌이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경제 추락, 외교·안보 분야의 대형 도전이 중첩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 이럴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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