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증인 "청년배당, 4대강 파는 것 보다 낫다"
[the300]13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감.."4대강이나 파는 것보단 낫다"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2016.10.13. 17:13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13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감…"4대강이나 파는 것보단 낫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청년 복지를 위해 꼭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관련, "청년배당보다 좋은 정책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청년배당은 청년층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서비스다. 무상복지라는 홍보잔치 그만두라"는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만 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교되는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단체여서 중앙정부의 취소처분을 받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달리 기초단체인 성남시는 경기도 관할에 놓여 있어 정부와 갈등은 있지만 여전히 시행 중이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 복지 향상이나 취업을 위해 실제로 한 게 무엇이 있느냐.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됐다"며 "여러 정책을 정부가 시도했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부는 서민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서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예산을 아껴서 4대강처럼 강이나 파는, 쓸데 없는 짓 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배당은 (성남시) 예산 1% 조금 넘는다. 현금을 주지 않는 다른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왜 안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민에게 복지를 많이 하면 나태해진다고 하는데, 복지를 늘리는 건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제가 왜 포퓰리스트라는 지적을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배당은 취업만을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라며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게 취업인 거는 맞지만 유일하게 필요한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1년에 2조원씩 취업 자체 지원에 투자하지만 성과 없지 않느냐"며 "나를 위해주는 곳이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하려고 시행하는 게 청년 배당"이라고 덧붙였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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