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ᆢ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이런쓰레기같은법은못하게서명운동이라도해야하니
아는분모두에게퍼트려야한다
꼭전하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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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보상 정리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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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서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는 이러한 유언비어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언비어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인 20명에게 세월호의 진실을 퍼트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월호 특혜 22가지 루머에 대한 대응 세월호 특혜 22가지 루머에 대한 대응 저는 ‘세월호’변호사 박주민이라고 불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비단 세월호 참사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구조적 부조리로 인하여 발생한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도록 하자는 다짐입니다. 따라서 세월호를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 유가족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 은평 구민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수많은 목숨을 어이없이 앗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참사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참사로 인하여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국가에 있든, 기업에 있든, 제도든 구조든 간에 그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묻고, 부조리를 개선시켜서 그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한 혹은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며,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음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2주기를 맞아 다시 유포되고 있는 22가지 특혜 루머입니다. 이 중 15항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안정지원, 수도세 전기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각종 지원 서비스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 재난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 법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 되어있는 것들입니다. 폭설, 홍수 등 자연재난과 세월호 참사, 삼풍 백화점, 대구지하철 참사, 구미 불산 누출 등의 사회적 재난에도 대통령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하여 법에 정해진 대로 지원을 해 왔던 것인데,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특혜인 것처럼 허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평생’ 주기적 정신 치료와 생활안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은 슬픔이야 평생 가겠지만, 유가족들은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이나 추모비 설립 등의 추모에 대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담화 때 약속한 것으로 유가족들이 나서서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하였던 것이지 유가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추모비 설립은 비단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지하철참사 후에도 추모비는 세워졌습니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완전한 허위 사실입니다. 해당 대학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특례입학이 아닌 정원외 입학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며, 다른 정원 외 입학 전형의 학생들과 경쟁하여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구조 실패와 기업의 탐욕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벌어진 참사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와 온 생존학생들은 수험생활을 한창 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기에 재앙과 같은 참사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며 치열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생존학생들에게 농어촌 특별전형 등과 같이 정원 외 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기회를 최소한 제공한 것입니다. 국가, 기업 혹은 개인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태를 유발한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거나 단순히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의 사과로만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누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태도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까. 참사를 기억하고 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모른척 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의 주장을 퍼뜨리는 일부 세력의 방해에도 우리가 진짜 세월호 참사를 바로 알고,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국민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글을 읽으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누군가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호도를 하거나 왜곡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은평구 주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더욱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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