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출고 거부하는 수입차..공정위 '조사 검토'
류종은 입력 2017.07.10. 14:36 수정 2017.07.10. 14:54 댓글 68개
일부 수입차 업체가 관행적으로 '임시번호판' 출고를 거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 편의를 핑계로 정식 번호판으로 출고해주고 있다지만, 소비자들은 차량에 문제가 있을 시 교환 환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에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차 출고가 비공개, 불공정 판매 약관, 수리비 과다청구 등을 시정한데 이어, 임시번호판 출고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수입사와 딜러사 간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 임시번호판 출고 거부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고는 예전부터 많았다”면서 “실제 피해 규모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진상 파악을 먼저 하고, 조사는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수입차 업계 23개 브랜드 대부분은 차량 계약 단계에서 차량 가격,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등 총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시한다.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구청에서 취·등록할 수 있지만, 수입차의 경우 계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다.
또 수입차 업체 대부분은 임시번호판 출고도 거부한다. 관행적으로 차량 등록을 대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개인이 등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수입차 업체가 임시번호판 출고를 거절하면서 신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출고 당시 차량에 결함이나 불량이 있어도 차량 소유권이 소비자로 넘어가, 교환환불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출고 전 차량점검(PDI) 센터에서 재도색을 하고도 사전 고지 없이 판매를 하거나, 전시차량을 신차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실제 지난 3월 재규어 XF를 구입한 A씨는 계약 당시 차량을 직접 등록하고 싶다고 했지만, 수입차 업체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수입차는 임시번호판 출고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구입했지만, 출고 후 문제가 발생했다. 차량 도어트림이 파손돼 있었고, 차량 곳곳에 작은 흠집이 많았다. A씨는 업체 측에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재규어코리아와 딜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된 하자 포함)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번호판 출고 거부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시번호판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보장된 규정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시험 운행하고 7일 뒤 구청에 정식 번호판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실제 국산차 업체들은 고객이 원하면 임시번호판 출고를 100%에 가깝게 진행해준다. 하지만 국내 수입차 업체 대부분은 임시번호판 출고를 거부하고 있다.
임시번호판 부착이 소비자들에게 보장된 권리임에도 수입차 업체들이 이처럼 회피하는 것은 통관 문제를 비롯해 출고 절차가 복잡하고 임시번호판 상황에서 교환 환불이 이뤄질 경우 세금문제는 물론 환수한 차량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수입차 업체는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판매한 차량은 딜러의 실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임시운행허가번호 제도는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에 구입한 새 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이 기간에 차량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판매사에 환불이나 교환 요구가 한결 수월해지지만, 수입차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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