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굥정부가 세율변경을 통해 부자들은 왕창 세금 깍아주고 서민들은 찔끔 깍아주어 빈부격차를 벌려놓고
부자들 해외에 재산 빼돌리기 좋게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도 없앤다고 하고
게다가 감옥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재벌총수 기업인들은 처벌 완화하여 조선시대의 양반,상놈 신분사회를 만들어
굥정부 5년동안 부자천국,서민지옥의 사회로 고정시킬 심산일 모양?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1286632366640&mediaCodeNo=257
종부세 낮추고 상속증여세 개편…尹정부 세제 개혁 속도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
www.edaily.co.kr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0582871
23년간 기업 해외투자 옥죄던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 없앤다
23년간 기업 해외투자 옥죄던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 없앤다, 정부, 외환법 체계 전면 개편 2금융 해외송금 업무 확대
www.hankyung.com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131523011#c2b
재벌 총수 ‘감옥’ 대신 과태료···정부, 기업인 처벌 완화 추진
정부가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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