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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조선시대 신분사회 회귀로 부자천국,서민지옥으로 만들 심산인가?

by skyrider 2022. 7. 23.

요즘 굥정부가 세율변경을 통해 부자들은 왕창 세금 깍아주고 서민들은 찔끔 깍아주어 빈부격차를 벌려놓고

부자들 해외에 재산 빼돌리기 좋게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도 없앤다고 하고

게다가 감옥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재벌총수 기업인들은 처벌 완화하여 조선시대의 양반,상놈 신분사회를 만들어

굥정부 5년동안 부자천국,서민지옥의 사회로 고정시킬 심산일 모양?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1286632366640&mediaCodeNo=257

 

종부세 낮추고 상속증여세 개편…尹정부 세제 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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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daily.co.kr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0582871

 

23년간 기업 해외투자 옥죄던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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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131523011#c2b

 

재벌 총수 ‘감옥’ 대신 과태료···정부, 기업인 처벌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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