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독도는 일본의 전략에 놀아나나?

미국, 다른 분쟁지역은 실효지배 인정

YTN | 기사입력 2008.07.29 16:31

미국이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꿨으면서 다른 영토 분쟁지역에 대해서는 실효 지배의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지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미 국립지리정보국 지오넷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로, 쿠릴 열도는 러시아 영토로 표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독도와 관련해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미국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이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다가 독도 영유권 논란이 불거지자 미뤄온 일을 한꺼번에 해치우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1895년 청일 전쟁을 통해 일본이 빼앗았고 패전 직후 미국에 뺐겼다가 돌려받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 타이완 간 종종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쿠릴 열도는 1855년 러시아와 맺은 조약을 통해 일본이 차지했다가 1945년 패전 뒤 다시 옛 소련에 돌아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은 러시아의 불법 점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