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의 시초?

당정,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추진
'민영화 지적' 우려 소유는 지자체가... 관리는 기초단체 단위서 광역화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당정은 또 현행 기초단체 단위에서 하는 수돗물 관리를 광역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조정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도산업의 소유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맡기는 쪽으로 큰 방향은 잡았다"며 "이렇게 되면 산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각 시군구 별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지자체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수돗물 관리를 광역단위에서 하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수돗물 값도 균형을 이루는 등 시스템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물 자원이 풍부한 기초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단체를 묶는 방식으로 60개 안팎으로 합친 뒤, 추후 성과에 따라 광역화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상수도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경남 마산시의 경우 인근 함안군 등과 수돗물 공급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상수도 시설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광역화를 한 뒤 수도산업 자체는 공공영역에 남겨두되 배관이나 정수 등 상수도 사업을 아웃소싱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을 광역수도권으로 묶고, 수도사업의 소유는 지방정부가 하되 경영책임은 기업이 하도록 한 이탈리아의 예를 일정 부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수도산업의 지분을 민간이 50%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수도를 민영화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러한 계획은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수도사업의 민간 지분소유를 허용한 `물산업지원법'을 입법 예고하려고 했으나 수도사업을 민영화 할 경우 `하루 사용요금이 14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등의 괴담이 떠돌아 입법예고를 연기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수도 민영화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산업'을 빼고 `수도 경쟁력강화에 관한 법'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수도에 대해서는 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효율성 확대와 수질 및 환경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소유는 국가가 하고, 민간부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8.24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