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이라며 줄창 울거먹던 MB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써먹다니?

'잃어버린 10년'이라더니... MB "90년대말 한국에서 배워라"

• 글쓴이: 푸른솔
• 조회수 : 2
• 09.03.28 15:53

http://cafe.daum.net/pine-forest/UDJW/175

WSJ에 "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 기고문   ▲ 지난 1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때 자신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였던 '잃어버린 10년' 주장을 완전히 접은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 <월 스트리트 저널> 27일자 오피니언면에 "한국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해결했나(How Korea Solved Its Banking Crisis) - 세계는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해결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The World can Learn from Our Experience in the late '90s)" 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다음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맞아 기고한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G20 정상 회담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   그는 이어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고, 또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서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치보다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그 예로 "한국 정부는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1997년에서 2002년까지 1997년 GDP 대비 32.4%에 해당하는 1276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성했다"고 소개했다.   둘째, 한국은 외환위기때 부실채권 처리는 자산관리공사(KAMCO)에,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업무는 예금보험공사(KDIC)에 맡겼는데, 이처럼  은행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동시에 적용해야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인정되고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기타 자산 보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특별 메커니즘이 설계돼야 하는데, 한국은 시스템차원에서 중요한 기관이거나, 자본이 투여된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만 자본 투입이 이뤄졌다.   넷째, 자산정리 대책들은 일정을 분명하게 갖는 전략과 인센티브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다섯째는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는 배격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에도 '잃어버린 10년'론에서 후퇴 모습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체질도 몰라보게 튼튼해졌다", "한국은 19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이뤄냈다"며, '잃어버린 10년'론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글은 '긍정평가' 수준에서 더 나아가 1990년대말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현재의 세계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구호로 당선된 이 대통령이지만, 집권 1년이 지난 현재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성과물 외에 다른 것은 아직 없는 모양이다.     ⓒ 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