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4대강 살리기'가 위장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점점 커지는 ‘4대강 사업’…예산 5조 추가

한겨레 | 입력 2009.06.01 19:50

 

[한겨레] 보 12개 더 만들고 토사 준설량도 두배이상 확대


생명의 강 연구단 "오염 심각한 지천 개선이 우선"

한반도 대운하의 전 단계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애초 계획치보다 5조원 가까이 더 늘어 18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정부가 증액되는 예산으로 보를 12개 더 설치하고 토사 준설량도 두배 이상 늘릴 계획이어서, 4대강 정비가 대운하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보(댐) 추가 설치와 준설량 증가 등으로 애초 계획치인 13조8776억원보다 4조7490억원이 늘어난 18조626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추진전략 및 재원 소요안'을 보고했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에 설치하는 보를 애초의 4개에서 16개로, 토사 준설량은 2억2천만t에서 5억6천만t으로, 하천 환경정비는 760㎞에서 870㎞로, 4대강 자전거 길은 1411㎞에서 1713㎞로 늘렸기 때문이다. 또 수질개선 비용으로 5천억원을 책정했다. 수계별 사업비는 낙동강 10조1000억원, 영산강(섬진강 포함) 3조원, 금강 2조7000억원, 한강 2조3000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주 중에 4대강 살리기 예산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4대강 연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수질개선, 관광, 지역문화 특화사업 등 4대강 연계사업에도 10조원을 웃도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각종 부대사업까지 포함한 총 소요 비용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시권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은 "지역 숙원 사업, 수질개선 사업비 반영 등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며 "댐, 조절지 등의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먼저 투자한 뒤 국고에서 사업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만, 4대강 수질개선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생명의 강 연구단'은 1일 서울대 박물관에서 4대강 수질과 퇴적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는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가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오염된 지천을 방치한 채 본류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수질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 낭비로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교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이 죽었다'는 전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조사 결과 4대강 본류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며 "다만 지천이 흘러 들어오는 지점을 비롯해 하굿둑과 보가 설치돼 물의 흐름이 정체된 지점은 오염이 심각했다"고 말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오염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4대강을 살리고자 한다면 반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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