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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세청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
|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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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6일 오후 5시]
국세청 내부 직원 파면 사건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에는 또 다른 일선 세무서 직원이 내부게시판에 이번 파면에 대해 국세청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이 직원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해당 직원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오후 국세청을 항의 방문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다.
우 의원은 허병익 국세청 차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성동세무서에 근무하는 이아무개씨가 최근에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김씨와 같은 비판 글을 올린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번 글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김동일씨를 파면조치한 것은 너무 과한 징계"라며 "요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후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데, 국세청이 이를 적나라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동세무서 직원도 글 올렸다가 서울청 조사받아
이에 대해 안동범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동서 이아무개 직원의 경우 김동일씨 사건에 대해 최근 올라온 내부게시판 글에 몇 차례 답글을 달았다"면서 "해당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어 주의를 줬으며, 본인도 반성하고 있어 별다른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어떤 사람은 올바른 주장을 펼쳐놓고도 국세청으로부터 파면이라는 엄청난 징계를 받고, 다른 사람은 반성한다고 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원과 함께 이날 국세청을 항의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김동일씨 파면 결정은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라며 "향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국세청의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은 "이미 전직 국세청장 3명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국세청이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구성원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도 "이번 사건은 국세청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과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파면 조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과연 옳은 징계인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환 의원은 "과거 2002년 대전지방국세청 고위간부가 국세청의 내부고발을 한 사례가 있었지만, 참여정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린 적도 없다"면서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양심에 대한 파면이며,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전 청장-MB 독대보고 여부 놓고 국세청 차장과 의원들 논쟁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한상률 전 청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세무조사와 이명박 대통령 독대 보고 등을 문제삼자, 허병익 국세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한 전 청장이 대통령에게 독대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종률 의원이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독대해 보고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허 차장이 갑자기 이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허 차장은)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가지고 이같은 발언을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허 차장은 "(한 전 청장이 대통령에) 독대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종률 의원은 "허 차장이 '한 전 청장과 대통령이 독대했는지의 여부를 본인들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허 차장이 객관적으로 직접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나중에 문제를 삼을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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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건물.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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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세청 변화 의지 없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해야"
민주당 의원들의 국세청 항의 방문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기자회견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광주지방국세청 앞에서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진보연대 등 소속 회원 100여 명이 나와 국세청 직원 파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던 한 전 청장의 미국 도피는 정치보복성 표적수사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주성·전군표 전 청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등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쓴소리를 한 직원을 파면하는 등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이 지금 할 일은 자성을 촉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사죄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 회원들은 또 "국세청이 변화 의지가 없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 "국민 저항 받게 될 것"... 국세청 홈페이지도 비판글 봇물
이밖에 인터넷을 통한 누리꾼들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최근 며칠새 수백여 건에 달하는 누리꾼들의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 변아무개씨는 "회사나 어떤 집단 안에서 비리가 있을 때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은 내부에서 용기 있는 사람에 의해 비리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마땅히 박수 받고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벌주고 파면하고 있으니 누가 용기를 내어 잘잘못을 따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아무개씨도 "내부 비판을 이유로 파면이라는 악수를 선택한 국세청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라며 "국세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국민의 바른 생각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강아무개씨는 "국세청의 투명성과 발전을 위해 비판한 사람을 파면시키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김 계장 파면 조치와 관련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인권위에 국세청의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진정을 제기했었다.
김씨는 인권위 제소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조만간 심사청구를 낼 예정이며,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