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거의 옛날 버릇 다 나오네, 이제 사람 잡아다 병신 만드는 거 아냐?

[단독] 진보단체 지원중단 “국정원 개입”

한겨레 | 입력 2009.06.24 08:30 | 수정 2009.06.24 10:4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한겨레] 진보시민단체 돈줄 죄는 정부

공익사업자 뉴라이트 대거 선정, 진보단체 탈락


국회서 승인한 '환경재단 예산'도 집행않고 '보류'


예산지급 채근하자, 담당자 "국정원서 매일 전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사업이 줄줄이 끊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잇따른다. 또 공익사업을 맡아서 해온 진보 성향 단체들이 사업자 선정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그 빈자리를 갓 설립됐거나 사업 경험이 없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 진영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환경재단이 지난달 주최한 제6회 환경영화제는 예년보다 대폭 축소돼 열렸다. 2004년 영화제 출범 이후 해마다 각각 2억여원을 지원해온 서울시와 환경부가 올해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영화제 지원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국회와 시의회의 예산 승인까지 다 끝났다는데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승인이 났으니 (언젠가는) 지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초 '사회적 기업가 교육사업' 지원 대상으로 19곳을 선정했는데, 지난해 상위 점수를 받은 성공회대·한겨레경제연구소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대부분 탈락했다. 노동부는 사업자 선정 업무를 '함께일하는재단'(옛 실업극복국민재단)에 위임해 왔으나, 올해엔 예년과 달리 자체 심사위원단을 꾸렸다. 소액대출 사업의 원조 격인 사회연대은행도 2005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 기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탈락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의 탈락과는 정반대로, 해당 분야 사업 경험이 없거나 급조된 뉴라이트 계열 단체들은 대거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뱅크 사업 기관으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목사), 나눔과기쁨(공동대표 손봉호·서경석) 등을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대출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전혀 없다. 복지부와 노동부는 "올해부터 신규 사업자를 더 발굴한다는 취지를 심사에 반영했다. 심사 과정은 투명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는 거부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과정에 국정원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은 환경영화제 지원금 지급이 보류된 데 대해 "서울시 간부를 만나 예산 지원을 채근했더니, 이 간부가 '우리도 힘들다. 국정원 조정관이 상급자에게 매일 전화한다. 상황이 조용해지면 그때 가서 (예산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총장 발언에 언급된 본부장급 서울시 고위간부는 "국정원 조정관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민간 기업과의 소기업 후원 사업이 갑작스레 중단된 데 대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대기업의 대외협력 담당 간부는 "지난해 말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국정원에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 자료를 팩스로 국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회승 홍석재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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