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농어촌 애들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위원들이 삭감을 해? 치사하네?

"사교육 잡으라 했더니, 김상곤 교육감을 잡네"

[김명신의 '카르페디엠'] 이명박정부의 후진 '교육 철학'

기사입력 2009-06-24 오후 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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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6월 2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 개혁 과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되기 위해 시·도교육감의 지도력과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세우며 지난 4월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지도력과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한 것일까? 그렇다면 대통령 간담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우수사례를 발표 했어야 할텐데 정작 경기도교육감이 발표할 기회는 없었다고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 다양, 책무, 배려의 정책 기조와 주장은 김상곤 교육감과 대개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서민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위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 공약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한 예산안을 전액 혹은 반액 삭감했다. 이 결과를 두고 경기도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중앙단위 교육 단체 등 여러 곳에서 술렁이고 있다.

얼마 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에는 지방재정 교부금 차등 지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이 교과부가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 자격 기준을 강화시켜 '5% 재단 전입금에 등록금은 2배 이내'로 공모한 결과 관내 신청 고등학교가 단 한 곳으로 나타난 직후 발언이다.

대신 김상곤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급당 인원수를 25명으로, 학년당 6학급 이내로 줄여 작은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22일 공청회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아 7월 말까지 25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관련 예산은 운영비 28억2762만 원이었으나 도 의회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또 학생 인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비도 반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오는 2학기부터 도서 벽지 및 농·산·어촌, 도시지역 소규모(학생수 300명 미만) 학교 등 경기도내 400개 초등학교 학생 15만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던 계획도 좌절됐다. 급식비 예산 171억1674만원 중 50%를 삭감해 85억5837만 원만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젠 네티즌 모금이라도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먼저 학생에게 최소한의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위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김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 사항이었다. 무상급식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부당성이나 말 못할 문제가 있는가?

더구나 교육위원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창의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특히 학생 하나 하나에게 교사의 교육력이 최대로 미칠 수 있도록 작은 학교(혁신학교)를 만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교육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학교다양화 300' 플랜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말이다. 정부가 도리어 장려해야할 모델인 것이다.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체벌 문제에 손대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구상 역시 좌절되었다.

위의 세 가지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 공약은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통 요구 사항일 것이며 이 나라 교육 개혁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도교육위가 이를 묵살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것은 경기도교육위가 결정한 것이지 정부가 시킨것이 아니라고 발뺌할지 모르나 최근 정황을 보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

정부는 작년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발표 당시 교과부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시도 단위와 학교의 자율로 넘긴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의 교육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끈했다. 심지어 경기도교육위원들은 무슨 속내인지 몰라도 김 교육감 정책 예산을 절반으로 싹뚝 잘랐다. 교육 당국이 표방하는 '자율'의 속좁음과 교육 철학의 빈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옹졸하고 후지다.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의 창의력과 학력을 높여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김상곤 교육감에게 한 수 배우기를 권한다.

/김명신 교육운동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