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일부 발췌>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치욕스런 일"이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가 공판조서에서 터무니 없는 거짓에 의존해 상고를 기각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앞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치졸하게 저를 제거하고 창조한국당을 흠집내기 위해 진행됐는지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022203911439&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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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 판결이다. 2008년 10월 28일은 제1심 첫 재판이 열린 날이다. 그날 기사(증거자료1)을 보면 공소장의 문제점(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것임)에 관하여
변호인단이 지적하고 법원도 공소장의 문제점을 인정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이후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천인공노할 오판결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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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1)
<뉴시스 일부 발췌>
문국현 "검찰이 혐의 예단, 공소장 각하돼야"
뉴시스 | 입력 2008.10.28 16:36
【서울=뉴시스】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미리 사건을 예단해 기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에서 문 대표 측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예단해 길게 써서는 안 된다"며 "문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예단돼 있으므로 공소장이 각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결코 예단하지 않았다"며 "증거목록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증거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도 변호인측의 입장과 같다"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뉴시스 원문보기: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02&newsid=20081028163616836&p=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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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 문국현 죽이고 만세 부르는 자 누구인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8&articleId=39039
[강추] 창조한국당 오히려 도약의 계기 될 것
http://www.ckp.kr/news/view.html?section=84&category=94&no=1212
[문함대] http://cafe.daum.net/kookhmoon
[문블리]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2464359#
[아고라문함대] http://cafe.daum.net/agoramoon
문국현 대표는 무죄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억지로 씌워서 사법살인하고 대한민국을 매국노 세상으로 만들려는 친일 부패 매국세력들의 야욕을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속보) 문국현 재심 "대법원 오판증거 드러나"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