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5대 거짓말, 22개문제점! 전국토에 거대한 청계천 수족관을 또?

민주당 “4대강 사업의 5대 거짓말, 22가지 문제점”

[경향신문] 2009년 11월 09일(월) 오후 06:0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ㆍ백서 발간… 홍수예방·물 확보·일자리 창출 등 ‘허구’ 주장

민주당은 9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5대 거짓말’과 ‘22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4대강 백서를 펴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필요성의 5대 근거로 들고 있는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강 살리기가 실은 허구이고 각종 법 위반과 사전 문화재 조사 부실, 가짜 수질예측자료 발표 등 22가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백서는 “1999~2003년 4대강 등 국가 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 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하다”며 4대강보다 먼저 홍수 피해를 줄여야 할 곳은 지방하천, 소하천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정부는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를 건설한다고 하나, 2007년 전국 광역상수도시설의 평균 이용률은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하려는 13억t의 물 중 10억t을 낙동강에서 확보할 계획이지만 4대강 중 가장 물이 부족한 강은 영산강·섬진강이어서 ‘엉뚱한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백서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발표도 “실제 66개 구간 중 51개 구간이 이미 2급수 이상이어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 건설과 준설로 수질이 악화되다보니 수질 개선을 위해 3조9000억원을 투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서는 “일자리 문제 역시 정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도 창출되는 일자리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40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질이 악화되고 습지가 없는 등 죽은 강을 살려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08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 4대강 내 640곳의 수질은 74%가 양호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백서는 “낙동강에서 4억4000만㎡를 준설하면 내륙습지 32개, 상수원보호구역 9곳이 훼손된다”면서 “4대강 사업은 자연환경을 훼손해 인공시설을 만드는 조경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불법과 비리, 절차무시와 부실, 거짓말, 졸속 정책의 종합세트”라며 “턴키 입찰 담합 비리, 편법 발주로 국가재정법 위반, 수자원공사에 편법적 예산 떠넘기기, 문화재 조사 부실 등 22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