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까 독재정권 소리를 듣지! 인권은 무슨? 집권 후 인권위 권고 수용 0%

MB정부 '인권위 권고' 수용률 0%

노컷뉴스 | 입력 2009.11.13 10:2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현 정부들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서 인권위가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 8건의 권고를 하였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는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권위가 권고한 7건은 인권위가 출범한 2002년 이후 두번째로 건수가 작고 올해에는 단 1건에 그쳐 인권위 스스로도 권고나 의견표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인권 문외한'을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등 인권위 힘빼기에 나선 결과, 국가기관들도 인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ii@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