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독도를 팔아먹은 박정희(3) | |
 박정희  [쓴댓글 모두 보기] |
2009.11.27 18:05 조회 88 찬성 1 반대 1 |
 | |
| 독도를 팔아먹은 박정희 1.박정희는 한.일협정당시 부속조항으로 독도밀약을 맺어 오늘날 일본이 영유권주장 원인을 제공했다 자세한 네용은 김상진 월간중앙기자KINE3@JOONGANG.CO.KR //독도 밀약.. 일본에서 받은 정치자금 6천6백만달러.. 기사 보시려면 이 주소로.. http://blog.empas.com/lhs1231/29818024 **** **** **** 2.김대중 정부의//한일 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이지만 *** *** *** 3.박정희는한.일 협정(1965년)당시 부속조항으로 독도밀약을 맺어 오늘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주장 원인을 박정희가 제공했다 부속조항 내용 (1).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2).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 **** (3).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 ****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 **** **** 4.박통의 굴욕적 한일국교정상이 원인: 박통이 쿠데타로 집권한후 구성한 괴뢰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차관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생각해 낸것이 한일국교정상화입니다. 당시로선 쿠데타정부가 국민에게 인정받기위해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했기때문에 일본정부 에게 거의 굴욕적이다시피 한 가장 적은 6억달러의 식민지보상금를 받습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받았던 식민지보상금보다도 적었고 유상차관또한 최고리차관으로 빌려왔으며 일본의 원료,부품,산업기계같은 현물차관이 대부분이여서 이로인해 경제적으로 일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어업협정을 맺어 이승만라인이라는 *** *** 5.60해리를 포기하고 12해리로 축소함으로써 독도영유 권 포기의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합니다 결국 겨우 유무상 3억달러원조를 받아내고 50년동안 매년 수백억달러씩 일본에 바치는 경제종 속을 가져오게 된것이죠 (IMF원인 6.김대중정부 에서98년 체결한 2차 한일 어업협정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어업협정은 조업구역 설정에 관한 협정일 뿐, 영유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어업협정 15조에서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만큼,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 등을 근거로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영해 및 EEZ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7.영남권 어민들 탐욕이 독도중간수역임 //1996년6월 23일 제주도에서 김영삼 하시모토 정상회담에서 김영삼은 EEZ배타적 경제수역 즉 영토권과 어업협정을 분리하자고 했고. 한일 양국 합의로 영토권과 어업협정은 분리되었다.. 한일 어업협정은 영토권이 아닌 어업만의 협정으로 체결된것이다... 한일 양국의 EEZ 영토권 협상은 지금도 타결되지 않았고 2008년 7월 오늘날에도 EEZ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중이다.... 1997년 10월8일 일본 동경에서 김영삼정부는 어업협정에 독도 근해를 중간에 넣는 독도 중간수역 합의를 해줬다. 왜 독도 중간수역 합의를 해줬나? 순전히 영남권 어민들의 대화퇴 항금어장 욕심때문이다. 영남권 어 8.민들이 그당시 김영삼 정부에게 일본 대화퇴어장을 확보하라고 난리니까.. 대화퇴 어장확보 그 대체 어장으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내줬다. 독도 중간수역에서 빼려면 영남인들 대화퇴 포기하면 된다. http://blog.empas.com/lhs1231/29546671........... 김영삼 정부가 대화퇴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내줬고 한일간에 합의를 해줬고.. 김영삼은 도장찍으면 되었으나 도장찍지 않고.. 국가부도와 함께 한일 어업협정을 김대중 정부에게 떠밀었다.. 9.김대중정부 전임정부가 합의한 독도 중간수역 파기할 형편이 못되엇고 파기하면 또다시 불거지는 영남권 어민들 대화퇴 확보하라는 대모를 김대중 정부는 감당할 힘이 없었다.. 호남정부가 영남인 다 죽인다고 악을 썼을것이므로... 김대중 정부는 차선책으로 한일양국이 원하면 그 즉시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할수 있도록 해놨다.. 지금도 마찮가지다 영남권 어민들이 대화퇴 어장 포기하면 된다.. 영남권 어민들이 대화퇴 어장 포기한다 하면 지금 즉시 어업협정 파기하고..파기도 아니다 어업협정 종료하고.. 한일 양국이 영해기점 세워서 바다에다 줄 그어버리면 되는거다 중간수역이니 뭐니 그딴것 두지말고 말이다 | |
   | |
| |||||||||||||||||||||||||||||||||||
'시사-자료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b의 도를 넘은 4대강 왜곡! 도대체 나중 그 죄를 두고두고 어찌 하려고? (0) | 2009.11.29 |
|---|---|
| 더러운 놈들! (0) | 2009.11.29 |
| 독도 수역을 공동수역으로 한 게 dj라고?? 김종필이 이미 65년에 밀약한 건? (0) | 2009.11.27 |
| 이제 정권 3년 밖에 안 남았으니 노골적으로 챙겨야지... (0) | 2009.11.20 |
| 지들 정부 통계에도 나오는데 부자들이 아닌 서민을 위한 실용정부라고??? (0) | 2009.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