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권 3년 밖에 안 남았으니 노골적으로 챙겨야지...

3 명박정부//예산 ‘영남쏠림’ 너무 심해” (영·호남 신규예산 134배 차이) (0)
박정희  [쓴댓글 모두 보기]	2009.11.20 12:36 조회 158 찬성 3 반대 0
특정 지역 예산 편중 문제가 예산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차별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가운데 신규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영·호남지역의 예산차이가 무려 134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중 영남지역의 예산은 616억원에 이르는 반면에 호남지역에 편성된 예산은 4억6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은 국정과제 5개를 포함한 8개의 사업이 편성된 반면 호남지역에는 경제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시설투자형 신규사업 3개만 배정됐다. 심지어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역시 영남지역에 편중되고, 호남지역은 소외돼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청 예산안에 따르면 창업기업투자보조금이 영남지역은 지난해 66.1%에서 올해 68%로 늘어난 반면, 호남지역은 지난해 22.4%에서 올해는 19.9%로 줄었다. 강원도 예산도 2.7%에서 1.6%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영남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