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라는 걸 법원이 증명해 줬어도 부끄런 줄 모르고 좌파판사? 법원개혁?

집요한 KBS MBC 장악, 법원에서 모두 제동

신태섭·정연주·YTN 이어 PD수첩까지

2010년 01월 27일 (수) 16:46:40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법원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림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이른바 방송장악을 위해 밀어붙였던 인사권 행사와 소송행위 모두 법적으로 부당한 것임이 입증됐다. 지난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맞닥드렸던 최대 위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부실협상이었다. 협상결과의 문제점이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돌다 그해 4월29일 MBC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를 통해 그 실태와 위험성을 집중 진단했다. 이후 시민들의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고, 연일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시민들의 분노의 원인을 방송과 인터넷 때문으로 진단하고 곧 대응에 나섰다. 한 축은 <PD수첩> 제작진이 악의적으로 오보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도록 정정보도 신청 및 법적 대응하는 것으로 , 다른 한 축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에 대한 수사였다. <PD수첩> 제작진과 누리꾼들은 이후 수사와 소송에 시달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3~4월 제작진 전원을 체포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6월29일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달여 뒤인 8월 구성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친여 성향의 이사들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제작진은 안팎으로 압박을 받았다.       ▲ 신태섭 전 KBS 이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노종면 전 YTN 지부장     이와 함께 MB정부가 또다른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판단한 KBS를 장악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그해 5월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요구해 김 이사장 스스로가 임기를 남겨둔 채 사퇴했다. 이후엔 방통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동대응이 시작됐다. 동의대 교수 자격으로 KBS 이사직을 수행해온 신태섭 이사에 대해 동의대가 신 이사를 해임한 것이다. 방통위는 신 이사가 해임돼 KBS 이사 자격요건을 상실했다며 신속하게 강성철 보궐이사를 선임했다. 그 결과 KBS 이사진의 여야 비율은 여당측 이사가 다수인 구도로 역전됐다. 그 다음 수순은 검찰과 감사원이었다. 검찰은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세금환급소송 관련 배임 혐의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고, 감사원은 뉴라이트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그해 8월5일 감사원은 방만경영·배임혐의 수사 등을 이유로 정 사장 해임요구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자 KBS 이사회는 같은달 8일 정 사장 해임제청안을 강행했고, 이틀 뒤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안에 서명함으로써 KBS 사장교체 작업이 완료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YTN에는 기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이 끈질기게 이어졌다. YTN은 그해 10월6일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여온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등 기자(조합원) 6명을 해고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첫 해직기자를 양산한 사건이 됐다. 신태섭 이사, 정연주 사장, YTN 조합원들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슬퍼런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일방독주는 ‘법치’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 해임이 위법하며 무효라는 첫 판결을 시작으로 MB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는 선고가 줄줄이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해 6월26일 신 이사를 해임하고 방통위가 강성철 KBS 보궐이사를 임명한 것도 취소하라고 했고, 8월18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도 무죄 선고했다. 정 사장의 잔여 임기를 열흘 앞두고 선고된 11월12일 해임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도 법원은 해임이 부당하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지난 2008년 KBS 사장교체를 위해 강행한 모든 행정행위가 불법으로 판명된 것이다. YTN 조합원들의 해고무효 소송에서도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20일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전원을 무죄선고하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9개월여 동안 진행된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초입력 : 2010-01-27 16:46:4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