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네 애들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 믿을 수가 있나요?

‘MB표’ 녹색성장 홍보, 들통난 ‘거품’

[비평]환경성과지수 OECD 꼴찌 … 조선일보 ‘침묵’

2010년 02월 03일 (수) 15:33:00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언론이 본질을 가리면서 정부 발표를 앵무새처럼 옮기면 국민은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홍보를 넘어 여론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입이 닳도록 홍보하는 ‘녹색성장’이 그런 경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을 세계가 인정하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대표적인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환경정책에 혹평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콘크리트에 녹색 페인트를 칠한 토건 성장주의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방송사와 주요 신문들은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빛나는 성과’를 경쟁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열린 스위스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망신살로 이어졌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2010년도 환경성과평가지수(EPI) 평가에서 한국은 94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욱 문제는 2008년 51위에서 2010년 94위로 43계단이나 수직 하락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가 이명박 정부 환경정책을 왜 혹평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와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163개국의 2010년도 환경성과지수를 발표한 결과이다. 대기오염 수질 생물다양성 삼림 기후변화 등 10개 지표 2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녹색성장에 대한 언론 일방홍보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한겨레는 지난달 28일자 2면 머리기사로 <녹색성장 외치는 한국…환경성적 ‘세계 94위’>를 실었고, 서울신문도 28일자 5면 <한국 ‘환경지수’ 43단계 추락>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녹색성장 성과에 대한 거품이 드러나면서 언론 우려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 다시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9일자 사설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할 수 있다”면서 “‘녹색도취’의 미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황폐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환경성과지수(EPI) 국가순위 향상을 정책 목표로 내세워 놓고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평가기관의 신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9일자 <참담한 대한민국의 환경성적표>라는 사설에서 “정부는 지난해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EPI 순위를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평가 결과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식이면 곤란하다” 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수질개선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기로 했는데, 수질은 세계 30위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정부를 향해 따끔한 비판을 한 언론도 있지만, 적당히 감추거나 아예 외면한 언론도 있다. 동아일보는 28일자 10면에 <한국 환경지수 OECD 꼴찌…43계단 추락 94위>라는 기사를 지면 오른쪽에 실었다. 지면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집이었다. 조선일보는 기사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의 국제 망신을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기조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