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학자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 날까요? 정부정책 반대하면 보안법 위반?

법학교수·변호사, 참여연대 수사 중단 요구

법률가 342명 시국성명…"기소는 민주주의의 죽음" 개탄

2010년 06월 24일 (목) 16:19:34 김수정 기자 ( rubisujeong@mediatoday.co.kr)

-->법학교수와 법률가들이 유엔에 천안함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24일 발표했다.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최영도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서경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등 342명(법학교수 78명, 변호사 264명)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이번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천만부당하다"며 "이들의 의견 표명에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검찰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을 ‘이적행위’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21세기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유엔에서 비정부기구가 해당 국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여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셀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당 단체에 대하여 국격을 떨어뜨리고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일은 유엔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의 품격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6월18일자 9면.   이어 "시민과 참여연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단지 우리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넘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배제함으로써 생각을 통일하고야 마는 전체주의를 대하는 전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에 대한 수사 중단 △참여연대를 공격하는 일부 단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강구 △천안함 침몰에 관한 정보 공개와 국회 등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 실시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