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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의 대통령과 동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그것의 이양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또 한국의 적절한 상대가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다."
- 부시 미국 대통령, 2006년 9월 14일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는 실무적 협의도 진행해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지도자간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
- 장광일 국방정책실장, 2010년 6월 27일 브리핑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6년 9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이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6월 2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시에 두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요인은 배제하고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했다"고 회고했다.
"참여정부는 전작권 군사적 판단-MB정부는 정치적 결정"
송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번의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은 국내 정치적 고려가 크다는 점에서 완전히 (참여정부와) 대비되지 않느냐"며 "이런 것이 안보를 해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년 이상 매년 북한의 20배 이상의 군사비를 써놓고 북한보다 뒤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런 나라가 자기 군에 대한 통제를 정치적 이유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한반도에서 위협 인식과 긴장은 잔뜩 올리고, 그에 대비할 군 안보태세는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는 질문에 송 의원은 "이 대통령은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한미FTA 재협상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아프간 파병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협상도 5년치를 한 번에 다 해줬다"면서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것을 줬고, 오바마는 말로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시절인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을 이끌었던 송 의원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 '실무협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조정(adjustment)'이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재협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에게 '전작권 전환 연기'를 줬으니 우리가 FTA를 얹어준다는 식으로 협상하면 안 된다"면서 "잘못해서 전작권 연기로 미국 것만 얹어주고 끝나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다음은 송민순 의원과 나눈 문답 전문.
"안보환경 뭐가 바뀌었나... 천안함 때문이라도 전환해야"
- 참여정부 시절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으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
"2006년 말 청와대 안보실장 시절, 당시 버월 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를 만났을 때 그들은 2009년이면 전작권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벨 사령관은 또한 한국 측 지휘관들에게 자신이 나토(NATO)에도 근무해 봤지만, 한국군의 능력이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낫다고 평가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대한 의견을 받으라고 해서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했다. 국방부가 2012년이면 충분하다고 한 건, 2009년에 합참조직을 개편하고 그것을 전구(戰區, Theater)작전사령부로 만드는데 3년이 소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한미간에 군사협조본부를 만들어서 공동작전계획을 수립, 발전시키는데 2012년까지면 충분하다."
- 정부에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제(6월 28일) 국방부 보도자료를 보면 '한미 양국군은 전작권 전환을 충실하게 준비해왔으며,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언급하신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서 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스스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힌 것이다.
안보환경이 뭐가 바뀌었나. 북한이 계속 핵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2007년 합의 당시 이미 고려된 요인이다. 그런데 핵은 미국의 핵전략으로 막는 것이다. 전작권과는 관계가 없다.천안함 사건을 연기 이유로 말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군은 육해공 3군의 통합성이 약하다. 우리 군끼리 작전지휘를 해야 통합성이 높아진다. 전환을 늦추면 통합성 확립은 더 늦어지고, 군은 더 취약해진다."
- 김태영 국방장관은 2012년이 전작권 전환에 가장 좋지 않은 해라고 표현하고 있다.
"2012년이 특별한 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었던 것인가.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동북아 안보지평이 실제로 바뀌는 것인가. 북한이 그 정도로 강력한 존재인가?
현 정부가 한쪽으로는 북한이 붕괴직전까지 가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북한이 강성대국이 됐으니 안보태세를 바꾸자는 하는 것은 모순이다. 천안함 사건도 우리 군사력이 모자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체 작전계획 수립과 운용이 문제였다.
미국에 대선이 있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퇴진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정치일정이 있으면 전 세계가 스톱하는 것인가. 그들은 기존의 제도와 장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군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중립화가 필요하다. 과거 유신 때는 군이 스스로 정치화됐는데, 지금은 정치가 군을 정치화시키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정치적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는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아니다"
- 전작권 환수 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
"우리가 사정한 것을 미국이 들어줬으면 미국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간 관계의 기본이다. 한미 FTA나 주한미군 주둔비용, 평택기지 이전 비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도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측 분담금이 1년에 7500억 원 정도 되는데, 미군은 이중 2천억 원 가량을 따로 적립해서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쓰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당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우리가,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전방에 있던 2사단을 후방인 평택으로 빼서 자신들의 다목적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니 자신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데, 그 비용을 한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3년 연기되면, 미국 측은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을 6천억 원 정도 더 적립할 수 있는 부수 효과도 있을 것이다."
-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퍼져있는데, 주한미군은 전작권과 상관없이 서로의 안보 이익에 맞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고, '한국군-주도, 미군-지원' 관계로 임무만 교대하는 것이다. 한미 양군이 서로가 작전을 짜고 10여 개의 협조본부를 통해 조율하는 공동방위체제로 변하게 된다. 미군이 떨어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 갖고 오면 예산이 630조 원이 소요된다는 말도 나왔는데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630조 원은 '국방개혁 2020'을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의 총 국방예산에 물가상승분을 합친 것이다. 이중 실제 전력증강비용은 15년에 걸쳐 64조 원인데, 이건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것도 싫다고 국방예산을 줄였다. 국방비에서 빼간 예산은 어디로 간 것인가.
또 나토국들도 미군사령관이 작전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토 회권국들은 자기 군의 10%만 나토에 배속하고 90%는 자기가 통제한다. 우리나라처럼 전군이 배속돼 있는 게 아니다.
한미간 정보협력 체계문제도 그렇다. 이미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는 자체 능력을 통해 한반도 차원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을 미국이 보완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면 글로벌 파워가 되겠다는 것과 같다.
지금 정부에서 안보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과 같은 능력을 갖추어 미국을 대체할 수 있어야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한미동맹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미국 측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방비 지출이 세계 8위 수준인데, 그런 나라가 자기 군에 대한 통제를 정치적 이유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년 이상 매년 북한의 20배 이상 군사비를 써 놓고, 북한보다 뒤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방부도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 전작권 전환이 또 연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군을 자꾸 정치에 예속시키면 언제든지 또 연기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전환시기에 대한 판단은 양국군에 맡겼다. 2006년 9월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요인은 배제하고,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당시 양국 군의 최고위 실무선이 합의한 내용을 두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전환 자체는 정치 지도자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시기 등 세부사항은 군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2006년에는 군에 맡긴 건데, 이번에는 국내 정치적 고려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완전히 대비된다. 이런 것이 안보를 해치는 요인이다.
자기 군의 작전지휘통제를 못하는 나라는 어디 나가서 존중받지 못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와 응징을 아무리 강조해 봐야 전혀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은 역대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것"
-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오래전부터 추진돼온 것인데.
"이런 문제야말로 자주나 주권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노무현 정부의 '반미자주' 이런 게 아니다.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부터 한미간에 끊임없이 협의해온 문제다. 미국은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을 통해 1994년에 평시작통권을, 1990년대 후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미 20년 전에 나온 개념이다.
이에 앞서 1988년에 '8·18계획', 즉 우리 합참의 작전통제기능을 갖추는 계획을 만들었고, 1990년 3월에 이상훈 국방장관이 한국군 주도계획을 밝혔다. 1992년 10월에 최세창 국방장관도 같은 얘기를 했다. 김영삼 정부도 1995년에 2000년 전후로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으로, 한국국방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2002년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이후 미래동맹정책회의(FOTA)를 통해 공동추진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에 안보정책구상(SPI)에서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CSA),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미래비전(JVS), 지휘관계연구(CRS)를 입체적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한미가 물리적으로 맞춘 것이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였다. 어차피 미국은 세계전략차원에서 전방에 2사단을 붙박이로 놔둘 수 없게 돼 있다."
-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군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상황을 미리 평가한 후 목표시점을 정해놓고 역산하면서 준비한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연기하면, 그동안 투자한 것이 중복투자가 된다. 또 연기는 전환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우선 우리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바꿔야 한다. 과거 미군이 운전하고 우리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체제였다가 임무를 바꾸어 연습 중인데,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정치인들이 '내가 다른 생각이 있으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군의 사기는 이런 데서 떨어지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은 올리고, 안보태세는 약화시키는 정부"
- 제2롯데월드 건설 등 현 정부의 안보경시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안보에 소홀하다. 참여정부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8.4%였는데, 현 정부는 이를 올해 국방비 증가율이 3.8%로 낮추는 등 줄여가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도, 합참은 준비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안보를 정치와 연결시켜서 못 믿겠다는 것 아닌가. 순전히 예비역 장군들 원하는 것만 맞춰주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안보라는 건 군비태세 확충도 있지만, 상호위협을 낮춰야 증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한반도에서 위협인식과 긴장은 잔뜩 올리고, 그에 대비할 군안보태세는 약화시키고 있다."
- 한미FTA논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나는 한미 FTA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가 자꾸 본문은 손 안 대고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의 변화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미국이 자동차 부분을 고치자고 하면 우리에게는 거부와 재협상 두 가지 선택뿐이다. 그 중간의 타협은 야합일 수밖에 없다. 아주 위험하다. 미국이 한 장 더 올리겠다고 하면, 우리도 한 장 더 올려놓는 식의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 결국 재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이라고 말하기 하기 싫은 거다. '조정'(adjustment)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재협상이다. 그런데 잘못해서 미국 것만 얹어주고 끝나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나? FTA는 FTA틀 안에서 협상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에게 전작권 연기를 줬으니 우리가 FTA 얹어준다는 식으로 협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전작권과 FTA는 저울을 맞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암묵적인 딜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거꾸로 이 대통령이 오마바 대통령 말 안 들어준 게 있나. 미국의 정치적 필요로 한미FTA재협상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아프간 파병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협상도 5년치를 한 번에 다 해줬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실질적인 것으로 줬고, 오바마는 말로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그 방향이 한국의 국익과 맞느냐는 것이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효과적인 압박과 설득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 동북아의 대칭적 국가들 사이에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기보다는 대결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MB가 오바마 말 안 들어준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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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각) 토론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친뒤 악수를 하고 있다. |
| ⓒ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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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국회동의 받아야 하나.
"헌법 60조 1항에 주권의 제약사항은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전작권 환수는 주권 제약 부분을 찾아오는 것이니까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 과거 SOFA 협정 때도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이번 전작권 전환연기는 전작권을 사실상 3년간 다시 미국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국회동의 여부를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현재 남북관계와 동북아 상황을 볼 때 이 정부 임기 내에서는 평화체체의 실질적 논의 근처에도 못갈 상황이니 지금 방점을 둘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평화체제 협상은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실체간의 협상이어야 하는데, 자기 군사력을 통제할 수도 없는 국가로서는 무게 있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 현 정부와 보수쪽은 사실상 전작권을 가져오지 말자는 것 아닌가.
"그냥 이대로 있자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환수를 원하지 않아도 미국의 세계 전략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미국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절대 못 받겠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설사 아무리 엄청난 대가를 치러도 미국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