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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작권 이양 논란이 한창이던 그 무렵, 이 모임에 참석해 20분 정도 간단한 인사말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10여분 동안 열변을 토해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심리적 의존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모여서 성명을 내는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다"면서도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군에 전작권이 있을 때 외교상 대화를 할 때 말발이 선다"면서 "유사시에 폭격을 할지 말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북한이나 중국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유명한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을 발표하면서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청와대는 그동안 물밑 협상을 계속하면서 언론에는 보도유예 요청을 해왔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노골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로 한미FTA 비준의 걸림돌이었던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 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확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등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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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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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과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 받을 때 갖춰야 할 능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한미FTA 재논의라는 혹을 달고 온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차이는 매우 크다. 향후 한미FTA의 재협상을 둘러싼 반발과 함께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발언 발췌.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나 이거야.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세금 내라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위에 사람들은 뭐해서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서 그렇게 별들 달고 나 국방부 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작전통제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서 성명내고 자기들 직무 유기 아닙니까. (박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한국 군대 잘 해요. 경제도 잘 하고 문화도 잘 하고 영화도 잘 하고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드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이야깁니까. (박수)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는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이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외교상 대화할 때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맘대로 결정을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판에 가서 중국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북한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방이고 뭐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1985년이라고 잡아봅시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국방비의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리수 아닙니까. 10배도 훨씬 넘네요.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 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1970년대는 어떻게 견뎌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먹었느냐, 옛날의 국방부 장관들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 아니냐.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거 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시끄럽게 왜 옮기냐.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왜 동의했느냐. 심리적 의존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에게 매달려서 바짓가랑이 매달려서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이 안보의식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수)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갖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해서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 그럴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그 밖의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럼 우리 군대 뺍니다. 그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든지 예 빼십쇼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이 혼자서 어떻게 미국과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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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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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다.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배짱이라도 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
그런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겠다는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 떨 듯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과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의존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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