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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현 정권간 사업예산 삭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작은 한나라당이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5일 "4대강 사업 예산을 깎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SOC 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민주당 선전포고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6일 "현 정권의 참여정부 지우기 병이 다시 재발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병헌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재정 마련을 위해 매우 잘못된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력비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SOC사업예산삭감) 기준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지난 정권 때 사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정권의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구 의원은 "지금은 토목 경제할 시대가 아니다, 지식기반 경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과학 기술 개발이나 교육이나 인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발전 단계에 맞는 선진국형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 제 주장"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올인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 했고, 환경 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했고, 문화재 훼손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라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4대강 사업, 빨리하는 게 국민 피해 줄이는 일이다, 길어지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한구 의원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그런 논리라면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다. 다른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 사업이 숫하게 많잖은가, 그럼 그것도 다 빨리 해버리면 좋다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한구 의원은 그러면서 "아마 4대강 관련해서 국회에서 공방이 있을 것이지만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4대강 사업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SOC 사업 예산을 여야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야당도 4대강 사업 공격 적당히 하고, 결론적으로는 노통 시절에 만들었던 사회 간접자본 예산 그거 그냥 살리는 쪽으로 가고, 여당은 4대강 사업 살리는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먹기하는 식으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 예산도 노통 시절 불필요한 SOC 사업 예산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이날 4대강 사업예산 삭감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 관심을 끌었다.
"(4대강 사업을) 굳이 획일적으로 모든 구간에 같은 규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없다. 그런 사업은 좀 자연 순화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정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문은 예비 타당성 조사 하고. 또 영향 평가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하면 삭감 금액이 제법 나온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류, 지천 이런 데에 홍수 관련된 예산 관련되는 것, 또 하수 처리장 관련되는 것, 수질 개선 사업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빨리 효과가 나올 데에다가 (우선)배정을 해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