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해저터널, 정부 차원 ‘공론화’ | ||||||
| 국토부, 한국-일본·한국-중국 등 동북아 3국 해저터널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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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을 잇는 해저터널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되던 국제 해저터널을 공론화시킨 셈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3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구되던 한·중 및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초 수준의 검토 단계여서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이달 초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발표하면서 “국제철도 시대에 대비해 한·중 및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 용역기관은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으로, 지난해부터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이르면 연말쯤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국제 해저터널이 실현되기까지는 기술적 검토 외에도 상대국과의 의견조율과 200조원이 넘는 건설비용, 향후 국가발전전략,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한·중 터널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인 2030년대에, 한·일 터널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2050년대 이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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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일해저터널 기술적 검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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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는 가능, 양국 간 합의 필요, 앞으로 완공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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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한일해저터널이 올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일해저터널 건설 방안을 지난 21일 기술적 경제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일해저터널은 지난 80년대 현 학술원 회원인 윤세원 전 선문대 총장이 제안 한지 30년째 답보상태로 남아 있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1940년대 일본에서 먼저 논의된 한일해저터널은 이후 1983년 설립된 일본의 일한터널연구회에서 제안하여 한일 양국이 이를 검토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 후지아 현장소장이 2006년 기술적으로 보아 완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2007년 고건 당시 총리도 이 정책을 언급한 바 있어 새로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에서 제안한 노선은 일본 카라츠를 시작으로 대마도, 거제도, 가덕도를 거쳐 부산을 종점으로 총연장 220km, 최대수심 160m로서 건설비는 최소 100조원 이상으로 건설기간도 15년 이상으로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는 BDI(부산발전연구회)에서 제안한 후쿠오카, 대마도, 가덕도, 부산 국제물류산업도시까지 노선으로 제안했으며, 연장 222km에 공사비는 약 9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밝혔었다. 하지만, 일본 규슈 지방과 이키섬, 쓰시마(대마도), 거제도의 장장 235㎞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터널 입구만 뚫린 채 30여 년째 답보상태다. 학계에서 2008년12월 이지역이 환태평양 지진대라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이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환태평양 지진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구조문제와 건설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현재 논의 자체가 중단된 뒤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현 정부까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일해저터널이 연결될 경우 ‘홋카이도-도쿄-후쿠오카-거제도-부산-서울-평양’을 잇는 동아시아 철도가 완성된다. ‘신칸센-KTX-경의선’을 연결하는 셈이다. 해저터널은 양쪽 두 개의 터널에 왕복 철도를 건설하고, 나머지 하나의 터널에 전선·유류파이프를 위한 보조터널을 만든다. 이 해저터널이 완공 되면 일본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영국까지 2만여㎞를 연결하는 ‘국제하이웨이’가 건설되는 셈이다. 현재 일본 측은 탐사용 해저터널이 400미터까지 뚫는데 성공했다. 지금도 터널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지지부지하다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0ｍ에 이르는 제1단계 시험 굴착공사가 1987년 완성됐다. 지금까지 일본은 120억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 해저터널을 뚫는데 사용됐다. 한국은 예산문제로 아직도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해저터널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25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양국의 합의와 재원조달이 없으면 해저터널을 연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단계까지 갔던 사실이 밝혀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공동관심사의 하나로 한일해저터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일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퇴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양국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배나 항공기로 이용하는 것 보다 상당히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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