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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일괄적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과잉복지'라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노인들이 지하철 탄다고 기름이 더 들어가느냐" "적자 메우려면 부자들에게 부동산세, 법인세 더 거둘 생각을 해야지, 노인들한테 1000원씩 받아서 어쩌겠다는 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은 21일 아침 MBC 라디오 <손선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총리 발언을 두고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커져서 복지를 확대해야 할 시기에 그런 국무총리라는 분이 복지축소를 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시대에 역행적"이라며 "지하철은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타시기 때문에 기름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발상도, 철학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65세 이상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미에서 한 얘기가 아니냐'는 총리실쪽 해명에 대해 이 총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분들한테 1000 원씩, 1500 원씩 더 받아서 적자를 메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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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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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지하철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한테 죄다 돈을 받을 경우 1년에 3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적자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얘기"라며 "그럴 바에야 부자들한테 법인세 또 종합부동산세 안 받아서 20조 원 가량의 손해가 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지하철 경영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은 것이지 노인들한테 1000 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제도가 수정될 가능성에 대해 이 총장은 "국토해양부가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인들 무임승차제도는 절반은 복지고 절반은 경로사상의 발현인데,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지 거기서부터 허물겠다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복지수요자에 대한 엉터리 심사과정를 보고 한 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총리가 사례로 든 '시각장애인한테도 운전면허가 발급되더라' '돌아가신 분한테도 노인연금이 지급되더라'라고는 것은 관리가 잘못된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제도나 노인연금을 재검토하자, 축소하자(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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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노컷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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