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궤변이나 쏟아내는 한심한 장관, 의원 부그러운 줄 알아야지 ㅊㅊㅊ

김태영 국방장관과 나경원 의원의 궤변.

분류없음 2010/10/21 10:42 대건안드레아

김태영 국방장관의 답변이 우습기도하고 답답하기도하다.



국방부가 4대강 사업에 청강부대를 만들어 낙동강에 대거 투입시키는 걸 두고 왜 장병들을 동원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병부대의 주특기 향상에 도움이된다는 웃지도 울수도 없는 답변을했다.

그런 논리로 낙동강 삽질이 공병부대 주특기 향상에 도움이된다면 누구 말대로 헌병대는 법원에 투입하고 의무병은 민간 병원 응급실에 투입하며 통신병은 통신사에 투입시키면 그야말로 군 주특기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될 것인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군의 역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까?
헌법 제 5조에 보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무슨관련이 있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와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4대강에 북한 잠수정이라도 침투해 올 가능성이 있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인가?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곳에 군을 투입시키려다보니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리없고 그저 군 주특기 향상에 도움이된다는 궁색한 논리만 들이댈 수 있을 뿐일터다.
그래서 일까?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뭔가 번뜩! 생각난 게 있는 모양이다.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나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철도공사에 군 병력을 동원한 사례가 있다”고 거론한 것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작업을 수행한 것을 두고 한 말일 터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은 그야말로 민간인 통제구역에 비무장지대로 지뢰제거 수행까지 병행했던 위험한 작업이었다.

과연 이런 일에 민간사업자를 투입해야했을까?
아니 이렇게 위험한 일에 어느 민간 사업자가 맡겠다 나섰을까?

이처럼 비무장 지대를 지나는 남북을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당연히 군이 할 일인 것을 4대강 사업과 비교하다니 나 의원은 이 4대강 사업이 남북 물길 잇기 사업이라고 착각이라고 한 것인가?
옛 어른들 말에 할말 없으면 날 잡아먹으라는 말이 있다.

본디 논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꿰어맞추려들면 궤변이 나오는 법.
김태영 국방장관, 그리고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 의원이 딱! 그 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