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으로 국가를 훔친 자들인데 그 걸 반납할까?언젠간 복훈되길 바라겠지

<국감현장> "전.노, 서훈취소 훈장 미반납"

연합뉴스 | 입력 2010.10.22 14:33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 이석현(민주당)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훈이 취소된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6년 3월2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전 전 대통령에게 수여한 9개 훈장과 노 전 대통령에게 수여한 11개의 훈장에 대한 서훈을 모두 취소했는데 아직까지 반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이 취소되면 훈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받은 훈장 단가는 497만원이고 노 전 대통령이 받은 훈장단가는 408만원"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란 예우를 떠나서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는 전 전 대통령이 조달단가가 497만원에 이르는 9개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예전에 훈장을 가지러 갔는데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서훈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훈장은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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