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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정치의 관계는 다양하다. 군이 정치에 우선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군이 정치와 한 몸인 경우도 있다. 민주사회에서 군은 존재 의의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한국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니 정치가 군에 우선하는 체제다. 군의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니 군은 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는 것과 같다.

군의 위상을 위와 같이 정리할 경우 군이 삼호주얼리호 선장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해 취한 태도는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들 세 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군의 신뢰 추락이다. 군은 들통이 나기 전에는 거짓말부터 했다는 점이다. 군의 폐쇄적인 조직이 갖는 특성상 군의 발표는 큰 무게를 지니게 마련이다. 국방비가 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은 군의 발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군의 공식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일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석해균 주얼리호 선장이 오만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모습.@연합뉴스

 

군은 군 내부의 거대한 조직으로 이뤄지고 그 조직은 특수한 논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 논리는 때로는 외부 세계와 부딪히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군이 자체 조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타 정부기관을 속이려 든다면 자칫 심각한 사태로 비약한다. 전투나 전쟁은 의외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상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실천했다는 것이 입증될 때 군의 존재 의의가 충족되는 것이다.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에 대해서 우리 UDT 대원이 사격을 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떠돈 것과 관련해 강력 대처했다. 한나라당은 간첩 운운하며 흥분했고 군은 국방부 명의의 반박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소동이 벌어진 뒤 이틀 만에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의 총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해경에 의해 밝혀졌다.

   
중앙일보 2월2일자 6면.

   
 

국방부 발표는 해적이 석 선장 앞 2~3m 앞에서 AK소총을 "드르륵" 갈겨 석 선장이 여섯 군데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석 선장이 있던 조타실에서는 교전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국방부는 당시 교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석 선장이 우리 해군의 유탄에 맞은 것 같다고 즉각 말을 바꾸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해적이 먼저 석 선장을 쏜 것만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뷰스앤뉴스 8일).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다. 천안함 사고,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후 이어진 말 바꾸기, 거짓말 등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8~9일 이틀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의 군의 태도와 북의 대응을 보자. 회담 둘째 날 오후 2시 20분부터 속개된 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문상균 대령이 북측의 리선권(대령급) 대좌에게 "북한 측이 제안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논의가 우리 측이 제안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의 확약을 담은 내용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북측 대표는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면서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다.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비난했다(서울신문 10일). 남측 수석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판사와 죄수 신분으로 회담하자는 것인데 북한이 받아들이겠느냐”고 풀이했다(통일뉴스 9일).

북측은 지난 십여 개월 동안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주장해 왔는데 군사실무 회담에서 그것을 바꾸리라고 기대하는 발언을 한 것은 회의를 더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태도다. 남측이 천안함 사고가 북측 책임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북한 함정이 저지른 것이라는 물증 등을 확실히 제기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해야 하지만 남측은 아직 그러지 않고 있다.

   
 

천안함 사고의 책임을 물으려면 폭발물, 폭발물 발사 주체에 대한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상식이다. 남측은 폭발물로 어뢰를 제시하면서 여러 사실을 주장했지만 북측 함정이 어떻게 침투해서 작전을 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한미 해군함정 다수가 주변 해역에 포진해 작전 중이었고 미군 첩보 위성, 정찰기 등이 상시 작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다. 국방부는 어뢰에서 뒤늦게 발견된 조개껍질도 파손 해버리는 거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북이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는 식이었다. 이는 대외적으로 신뢰감 훼손을 자초하는 행동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도 남북이 충돌해온 북방한계선(NLL)부근에서의 포사격 훈련이 갖는 국제법적 의미를 따져서 차분히 접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NLL 부근에서 남북 함정의 충돌은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 발생한 바 있다. 남측이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이 공동어로

   
고승우 전문위원.

수역에 합의한 것도 NLL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이 총체적으로 부인하면서 대북 정책을 강행하고 국방부 등이 앞장서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군사적 대결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고 2등은 없다는 말이 있다.
군이 모든 면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앞세우고 군사작전 하듯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군의 존재 목적이 군사적 승리라는 점에 몰두해서 군 조직 외의 전체 사회에 대해서 기만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삼호주얼리호의 경우 해경의 수사라는 객관적 검증 절차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식의 불신이 커지면 안 된다. 그것은 군은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점을 군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