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청렴은 옛말, 빈부격차는 점점 늘어나고 그 걸 능력이라고?

고위공직자 청렴은 옛말··1년새 42억↑ 재테크 최고달인은 누구?

SBS CNBC | 윤경원 기자 | 입력 2011.03.25 12:15

 

< 앵커 >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831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왔는데요.

윤경원 기자,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 기자 >

네, 과거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청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던 시대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말그대로 '옛말'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액은 11억 8천만원이었고 67%, 그러니까 10명 중 7명꼴로 재산이 늘어났는데요. 평균 재산증가액은 약 4천만원이었습니다.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이었는데요. 42억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본인이 밝힌 증가 사유를 보면 배우자의 주식, 채권 운용 수익금과 저축 등으로 예금이 66억원 증가했습니다.

2위와 3위까지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은데 금은동까지 중요하니까요, 2위는 한나라당 소속 대구광역시 이재녕 시의원입니다.

133억 5천만원이었는데 채권 47억,예금 44억원 유가증권 19억원, 건물 15억원, 토지 8억원 등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3위는 하성식 경남 함안군수인데요, 115억 4천만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소속 정현애 광주광역시의원은 채무가 20억원이 넘어 -19억1천만원이었고 한나라당 정을권 강원도의원도 토지와 건물 등 17억원 가량의 자산이 있었지만 빚이 27억원이나 됐습니다.

< 앵커 >

이거 부럽다고 해야 할지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의 재산이 늘어난 원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강남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과 주식 시장 호황이 배경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신고대상자들의 재산이 평균 4천만원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부동산 등의 평가액 상승분이 1천 7백만원 주식과 예금의 증가액이 2천 3백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토지가 1년만에 3% 상승했고,공동주택 약 5%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지난해 주가지수도 23% 넘게 올랐습니다.

전년도에는 주가지수가 45% 상승했지만 주택 가격이 평균 4% 넘게 빠지면서 평균 재산이 1천2백만원 감소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어떤 특징들 같은 것도 좀 보이나요?

< 기자 >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친서민정책, 동반성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산업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른 모습 보이듯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만 봐도 국회의원들 4명 중 3명은 지난해 재산을 불렸습니다.

국무위원 겸임자 4명을 제외하고 전체 292명 중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219명으로 75%였구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재산 증가한 경우가 약 40%, 5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3.8%였습니다.

국내 최대 주식부자로 꼽히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 주식 증가액만 무려 2조2천136억여원에 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고내용을 보면 김윤옥 여사와 함께 총 재산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57억3천여만원이었습니다.개인채무 2억3천만원을 빼면 54억 9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1천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게 금융당국 간부들의 저축은행 재테크인데요. 최근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하다고 난리지만 금융위 간부와 소관기관 임원 및 가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축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었습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점을 활용해 높은 이율을 노린 것입니다.

< 앵커 >

희귀재산이라고 할까요? 고위공직자들 특이한 재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최근 갤러리 화랑을 통한 로비, 비자금 뉴스도 있었는데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보석이나 예술품 등 희귀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귀금속은 물론 동양화, 서양화, 악기 등 예술품, 또 골프장 및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 등 다양합니다. 본인과 가족들이 즐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예술품을 통한 로비나 비자금 뉴스를 봐서 그런지 그냥 취미나 기호로만 여겨지지는 않네요. 그런데 공직자들 재산공개 내용 문제점은 없나요?

< 기자 >

물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하면서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를 남발해 재산 공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26%, 476명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요.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비율은 2009년 31%, 2010년 34%에 비해 수치상으로 낮아졌지만 질적으로는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재산신고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10명 중 7명은 재산이 실제로 줄어든 게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백종헌 부산시의원의 경우 101억8천만원이 감소했다고 신고해 신고 대상자 중 감소 규모 1위를 차지했지만 이 중 84억9천만원은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아 빠진 것입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도 아버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부모 재산 73억원을 고지하지 않아 감소했고,이명박 대통령도 장남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산고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직계존비속이 독립 생계를 꾸리는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거부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의 취지는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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