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명철한 네티즌들이 많아! 그러니까 국민 70%정도는 우습다는 얘기네!

국민70%가 반대하는 24조원 4대강은 밀어붙여도, 70%가 찬성하는 4조원 반값 등록금은 안되는 이유가 먼지 아는가? (0)

천을귀인(useekan)2011.03.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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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부에서 법령으로서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게 된다면...무슨 일이 생길까.

당장 생길 일은, 위 기사에도 아이디어로 제시되었거니와, 등록금 상한선이 생기게 된다.
가령,
'전국(!)의 인문계 학과의 등록금은 대학생에게서 180만원 이상 받지 마라.' 는 식으로 일괄적이거나 광범 포괄적인 법령이 생길 수 있다.

어쨋든 이렇게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에 관여하게 되고, 또 정부에서 반값의 등록금을 대학에 지원하는 형태가 되(거나, 정부가 학생 자신에게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 정부는 대학에 예산 사용내역과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청구권을 허가해주고 예산집행후 감사해야 하는 일까지 생긴다.

사학재단들은 그동안 남의 집 꽂감 빼먹듯 어린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지들 맘대로(!) 별다른 간섭제재없이(!!) 강탈(!!!)해먹었었지만, 향후에는 사립대 사학재단들은 전국대학계열 전반에 등록금상한제 등에 의하여 일괄적용될 공산이 크다.
또한 정부에게 '나머지 반값 등록금을 제발ㅜㅜ 주십시요' 하면서 청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정부가 예산을 운용, 반값 등록금의 예산을 책정 집행하는데 얼마나 감시의 눈이 많겠는가.
정부도 국회나 여론의 눈치보느라 지맘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정부에 반값등록금을 청구하는 사학재단과 이사장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또한 정부의 예산을 받아 썼으니, 사립대든 국공립대든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의 감사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회기마다 예산보고를 해야 하고, 회계감사나 업무감사를 받을 위치에 놓일 확률은 더욱 많아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교와 사학재단이 짜증나는 일은,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므로 이런 저런 간섭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재단전입금은 커녕 대학등록금을 등쳐먹으며 정부에 큰소리치며 대립각을 세웠던 사학재단들은 오히려 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정부와 사학재단들의 위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종합하여 보자면 반값 등록금 공약이 지켜지기 어려운 건, 이명박일지라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게 아닌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이가 국민의 70%의 반대를 무릎쓰고도 24조원 4대강은 밀어 붙일 수 있으나,
70%의 국민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4조원 반값 등록금을 추진할 수 없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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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크고 작은 재단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반값 등록금의 정부지원때문에 이레라 저레라 할 정부의 입김 감시하에 놓이게 되는 사학재단의 불편한 입장과 이명박이와 쥐떼종내기들의 최대 지지세력들중 하나인 사학재단이 가지는 막강한 로비력 후원금과 지역지방에서 가지는 막강한 토착세력 결속력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투표율이 낮으니 개무시해도 되지만, 사학재단의 입김은 막대하여 각종 선거에서 쥐떼당의 득표와 직결하기에, 그 지지표밭이 가지게될 불만이 무서워 천하에 이명박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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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나이먹고 머리만 큰 고딩 대학생들아.
투표일 투표장에 꼭 가라. 니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니 개무시 당하잔니.
투표일 하루 쯤 도서관골방 틀어박혀 공부안한다고, 여친남친 안만난다고, 노래방피시방 야외 놀러 안간다고, 무슨 큰 난리 나니?
지난날....그러니까 고딩들, 시민들 모여서 광우병촛불시위 한창이던 2008년 어느 초가을, 뜬금없이 서울역 광장에서 '맹박이 반값등록금 뻥약속 지켜라'고 여대생들 눈물 질질 짜면서 삭발 투쟁할 당시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의 1/100 만이라도 투자해서 꼭 투표일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거라. 에혀;;;;(투쟁 투자 투표 투표.. '투'짜가 너무 많이 들어가넹 ㅡ,.ㅡ;;)

뭔 맥락인지 몰겠냐?
그럼 걍;;; 외워라. 언젠가 이해되겠지.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