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한다고 청계천 수족관 만들더니 전국 강을 다 수족관 만들어 유지비는?

 

‘4대강 실패’ 덮으려 지류까지 파헤치나

한겨레 | 입력 2011.04.14 21:30 | 수정 2011.04.14 22:10

 

 

[한겨레] '지류사업' 벌이는 까닭은?


홍수예방·수질개선 된다더니…역효과 시인한셈


부영양화 등 조짐 보이자 '유입하천 인공화' 시동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서둘러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에 나섬으로써,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정부의 애초 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또다른 후속대책을 불가피하게 해 예산부담을 키우고 있다.

4대강 사업은 5억㎥에 이르는 강바닥 준설과 대형 댐과 맞먹는 16개 보 건설로 요약된다. 올해 연말 사업이 완공되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물이 느리게 흐르는 사실상의 '호소'로 바뀐다.

사업 초기부터 정부는 '물그릇'을 키워 물을 가두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학계와 환경단체들은 보가 물길을 막으면서 수질이 나빠지고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져 홍수가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정부가 지류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이런 지적과 관련해 논란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지류 수질을 개선해 4대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돕고, 지류에도 보를 건설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재해예방 시설을 함으로써 홍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줄곧 4대강을 준설하면 지류의 홍수 위험도 따라서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본류의 강바닥이 깊어지면서 지류의 물이 본류로 쏠리고, 이에 따라 지류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4대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고 물길이 바뀌는 등 지형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경북 상주 낙동강과 병성천의 합류 지점에서는 지류 강바닥이 급하게 깎이는 '역행 침식'이 발생했다. 본류의 강바닥을 4m 파면서 병성천의 물길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역방향으로 강바닥이 깎이고 물길이 바뀐 것이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때 경기 여주 신진교의 갑작스런 붕괴도 4대강 준설 탓에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유속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4대강 사업 뒤 본류 수질도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맞출 수 있어도 정체된 물이 촉발하는 부영양화는 막을 수가 없다는 인식이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부에서도 퍼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낙동강 수질 예측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 뒤 부영양화 지표인 클로로필 에이(a) 농도가 중·상류에서 2~4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높으면 물이 탁해지고 악취가 나는 녹조 현상이 생긴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환경공학)는 "본류의 수질대책으로 수질 개선이 힘들어 유입원인 지류의 수질 개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4대강의 인위적인 하천관리 방식이 지류에까지 적용되면 한반도 모든 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류 또한 본류인 4대강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야 해서, 수문 개폐에 따른 인위적 하천관리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홍수터를 조성하고 마을을 뒤로 물리는 등 강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런 흐름으로 가던 정책 방향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위적 관리 쪽으로 틀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등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했다"며 "지류 살리기에 나선 것은 스스로 4대강 사업의 논리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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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지류사업 예산 20조 넘나? 정부 “공개안해” 숨기기 급급

한겨레 | 입력 2011.04.14 21:20 | 수정 2011.04.14 22:2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전

 

[한겨레] 환경단체 "세금 먹는 블랙홀"

정부가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의 기본 구상을 세워놓고도 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을 밝히지 않는 것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애초 사업 기본 구상에 예산이 들어 있었으나,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까봐 일단 빼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완료한 뒤 6월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질 개선 △홍수 예방 △수생태계 복원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예산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대형 국책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소요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등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환경단체는 4대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 탓에 지류 정비 사업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해 왔다.

'지류 살리기'에 드는 비용은 4대강 사업과 맞먹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단계 사업기간인 2015년까지 국토해양부가 해마다 '1조원＋알파(α)' 등 6조원, 환경부는 10조원, 농림수산식품부는 1조~3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애초 시민단체의 우려대로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려고 정부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소요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애초 15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지류 살리기 기본 구상'을 보고하고, 예산 규모를 제외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4일 이를 취소했다. 지역발전위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