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이 높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 딱 들어 맞네! 게다가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니 사회도 더 불안해지겠고..

 

"더 번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아" 한국, 일본 따라가나

아시아경제 | 이경호 | 입력 2011.08.21 16:2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기술혁신, 녹색산업, 환경, 하이테크산업, 교통,교육여건 등은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우수한 반면 삶의 질, 복지, 안전, 형평, 사회지출, 식량, 신재생에너지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 KDI는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인프라 등 4개 대분류의 15개 중분류, 50개 세분류 항목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항목별로 순위를 매겼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비교 대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을 선정했으며 지표의 통계는 OECD와 유엔, 세계은행 등의 2000년과 2008년 자료를 활용했다.

우선 대분류에서 성장동력은 2008년 현재 18위로 중위권을 기록했다.반면 살의 질은 27위로 하위권을 형성했고 환경은 2008년 현재 14위로 상위권 순위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2000년 대비 순위 개선정도는 대체로 유지 또는 소폭 하락으로 나타났다.

중분류에서 우수는 기술혁신(4위), 녹색산업(10위), 인적자본(10위) 등이 꼽힌 반면 미흡은 산업구조(28위), 복지(28위), 안전(28위), 형평(23위), 사회적자본(25위),부존자원(37위) 등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개선정도는 물적 자본이 가장 높았으며 요소투입, 형평, 인적자본은 같은 기간 순위가 하락했다.

소분류에서 2008년 현재 우수는 하이테크 산업(수출비중, 2위), 교통(2위), 교육여건(3위),연구개발(R & D, 5위), 근로시간(5위) 등이었다. 미흡은 국토(39위), 신재생에너지(37위), 식량(35위), 사회지출(31위), 대외(33위),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30위), 상수도(30위) 등이다. 2000년 대비 개선정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물가, 금융건전성이며 고정자본증가율, 저축률, 분배 등은 같은 기간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KDI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 한국의 경우에도 이스털린의 역설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성장과 사회통
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 전략의 모색이 더욱 절실히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1인당 소득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은 미국의 경제학자 리차드 이스털린 남가주주립대(USC) 교수가 1974년 높은 소득과 행복에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스털린 교수는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일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 기간 1인당 소득은 7배나 늘어났지만 삶에 만족하는 일본인은 많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스털린 역설은 국민소득이 1만~1만 5000달러 수준이 되면 성장 위주의 경제운영에서 탈피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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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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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부격차 등 삶의 질 나빠졌다

아시아경제 | 박충훈 | 입력 2011.08.21 13:55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우리나라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회원국중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과 2008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표는 OECD와 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KDI는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발표하진 않았다.

삶의 질 지표 소분류 항목 대부분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명(20위), 사회지출(31위), 보건(28위), 사회적안전(26위), 경제적안전(29위), 분배(23위), 빈곤율(24위) 등이었다.

빈부격차는 훨씬 심해졌다. 분배 상황은 한국은 2000년에 12위에서 2008년은 23위로 11계단이나 내려갔다. 상대빈곤율로 평가하는 빈곤율 항목 순위도 2000년 19위에서 2008년 24위로 다섯계단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31위를 기록했다. 보건 분야도 순위가 저조했다. 1000명당 의사 수 유아사망률 GDP대비 의료지출 등으로 구성된 보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8위였다.

자살률과 범죄율, 도로사망률 등 사회적 안전 지표 역시 2000년 24위에서 2008년 26위로 떨어졌다. 실업률과 GDP 대비 노령지출, 노령 고용률, 산업안전 등 경제적 안전 항목의 순위는 2000년과 동일한 29위였다.

수명의 순위는 2000년 25위에서 2008년 20위로 5계단이 올랐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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