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다운계약서 안 쓰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장관으로 안쓰는건가? 어찌 다들? 45평 아파트를 9천만원에 샀다면서도 다운계약서 아니라고?

 

MB정부서 장관하려면 ‘다운계약서’는 기본?

한겨레 | 입력 2011.09.14 15:30 | 수정 2011.09.14 16:11

 

[한겨레] 김금래 후보자, 권재진·권도엽·김성환 장관 바통이어


분당 47평 아파트를 9천만원에…"국토부 장관하셔야"

"분당 47평 아파트를 9000만원에 구입했다니 경이로운 일입니다. 국토부 장관에 임명해야겠습니다. 3년 동안 소유했다가 9500만원에 팔았다니,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4분의 1 아파트가 실현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해서 4분의 1값 아파트 실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9000만원에 분당의 47평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마법을 부리지 않고선 불가능한일입니다."(김재윤 민주당 의원)

 

"여의도 아파트를 (2003년에) 1억8000만원에 샀다고 하는데, 2200만원 가까운 세금 탈루했어요. (…) 상식적으로 여의도 52평아파트를 (어떻게) 1억8000만원에 삽니까. 국민은 비법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

14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분당의 47평형 아파트를 어떻게 9000만원에 살 수 있느냐고 다그치자 김금래 후보자는 "저희가 집을 살 때엔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따라 신고를 하는 관행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거래가가 아닌 건 인정한다"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다운계약서'는 장관이 되는데 꼭 필요한 '지참품'이 됐다. 지난 8월12일 여러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어김없이 다운계약서를 지참하고 있었다. 권 장관은 2002년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구입했지만, 7억2000만원에 구입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실정법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아 위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문제가 심각해 최근엔 국세청이 10년 전 계약까지 세금을 추징해 처벌하고 있다"며 권 후보자의 사과와 세금 납부를 거듭 촉구했지만, 권 장관은 "당시 실정법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아 위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지난 5월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무사히 장관 자리에 안착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5월 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권 후보자는 2005년 경기 분당의 빌라를 5억425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매입 당시 취득·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공시가격인 3억44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가 만약 실거래가를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납부했다면 총 2224만원이 되지만 이번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밝힌 납부액은 1410만원으로 800만원 이상을 탈루한 셈이 된다. 강 의원은 당시 "권 후보자는 2004년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시절 주택거래 허위신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본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당시엔 공시가격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위법하지 않았고 모든 관련 업무는 법무사가 대행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환 외교부장관도 지난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본인도 인정했지만 무사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2004년 8월19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ㄷ빌라를 2억3000만원에 구입한 뒤 한 달쯤 지난 9월22일 살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의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장관 본인도 "(세무사가 다운계약서를 쓰는 데) 동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작성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주호영 전 특임장관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주호영 전 특임장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6억5000만원에 구입해 1억3500만원에 매매 신고했다.

김금래 장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트위터상에서는 냉소하며 비판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김금래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명박이한테 선택받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자격조건 충족? 장관되겠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이용자 @shanti_u는 "이 정권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국민들이 웬만한 범죄에는 눈도 꿈쩍 안하게 만들어놨다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 @hangulo는 "류우익 장남유학비, 김금래 다운계약서…뒷돈받았어도 괜찮아요. MB 측근이니까요. 다운계약서해서 탈루해도 괜찮아요. 관행이니까요. 그런데 강호동은? 그것도 관행일텐데… 연예인 도덕성보다 못한 장관"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