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날아간 원유 19억 배럴의 꿈… 최규선씨(DJ정권 로비스트)도 관여
[쿠르드 원유 개발 실패]
석유공사의 오판 - "뚫기만 하면 원유 쏟아질 것" 제대로 확인 않고 계약 체결
쿠르드의 변심 - 실패하면 준다던 6500만 배럴… 돌연 "2000만 배럴만 주겠다"
현금도 12억달러 요구
조선일보 | 전현석 기자 | 입력 2011.09.16 03:36 | 수정 2011.09.16 10:02
이라크 쿠르드의 원유 개발 사업은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던 자원 외교의 첫 결실로 평가됐지만 3년이 지난 현재 4400억원을 쏟아 부은 자원 외교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석유공사 는 9월 말 추가 시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기술적 평가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조기 탐사 종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계약 당시 "2년치 원유 확보" 홍보
2008년 2월 14일 당시 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방한 중이던 쿠르드 자치정부의 니제르반 바르자니 총리를 접견하는 등 쿠르드 원유 개발 사업에 열의를 보였다. 바르자니 총리는 이 대통령 면담 직후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본계약은 그해 6월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체결됐다. 계약 내용은 탐사에 성공할 경우 한국 측이 총 5개 광구에서 19억배럴에 이르는 원유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21억달러 규모의 쿠르드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해주는 '패키지 딜'이었다. 당시 석유공사는 "(시추봉을) 뚫기만 하면 원유가 나올 것" "우리나라 연간 원유 소비량 2년치에 이르는 원유 확보"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쿠르드 대규모 SOC 건설 사업 진출" 등 '1석2조' 효과를 강조했다.
MOU 체결 때부터 원유 매장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 광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쿠르드 석유 매장량은 이라크 전체 확인 매장량의 3%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2007년 말 석유공사와 SK에너지 가 바지안 광구 등에서 쿠르드 측과 현지 유전 개발에 나선 이후 이라크 중앙 정부가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불법"이라며 SK에너지에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쿠르드 유전 개발에 열을 올린 것은 쿠르드 자치지역이 세계 석유 메이저 회사의 관심이 덜하고 SOC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재건 사업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쿠르드 정부 "12억달러 직접 달라"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 SOC 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 · 쌍용건설 등 7개 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2008년 10월 이 7개 건설사는 2조원에 달하는 건설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석유공사는 이후 SOC 사업을 혼자서 맡았지만 건설 능력이 없고 자금 조달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실제 SOC 사업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2008년 계약 당시 5개 광구에서 탐사가 실패할 경우 6500만배럴의 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쿠르드 정부는 SOC 사업의 부진을 구실로 보상 원유량을 2000만 배럴(약 20억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SOC 사업 규모를 7억달러로 조정하는 대신 12억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쓴 돈과 향후 추가 비용을 고려할 때 한국 측이 큰 손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석유공사는 쿠르드 정부 요구를 반영해 계약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 7월 말~8월 초 실시된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 개발 사업 입찰 자격 사전심사(PQ) 등록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원유 탐사 실패, SOC 축소, 이라크 중앙정부와 관계 개선 실패 등 석유공사가 수천억원의 개발 비용을 투자해 얻은 게 하나도 없다"며 "원유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 외교 성과 과시에 급급한 조급증이 빚어낸 대표적인 자원개발 실패 사례"라고 했다.
◆ 계약 당시 "2년치 원유 확보" 홍보
↑ [조선일보]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본계약은 그해 6월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체결됐다. 계약 내용은 탐사에 성공할 경우 한국 측이 총 5개 광구에서 19억배럴에 이르는 원유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21억달러 규모의 쿠르드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해주는 '패키지 딜'이었다. 당시 석유공사는 "(시추봉을) 뚫기만 하면 원유가 나올 것" "우리나라 연간 원유 소비량 2년치에 이르는 원유 확보"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쿠르드 대규모 SOC 건설 사업 진출" 등 '1석2조' 효과를 강조했다.
MOU 체결 때부터 원유 매장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 광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쿠르드 석유 매장량은 이라크 전체 확인 매장량의 3%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2007년 말 석유공사와 SK에너지 가 바지안 광구 등에서 쿠르드 측과 현지 유전 개발에 나선 이후 이라크 중앙 정부가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불법"이라며 SK에너지에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쿠르드 유전 개발에 열을 올린 것은 쿠르드 자치지역이 세계 석유 메이저 회사의 관심이 덜하고 SOC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재건 사업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쿠르드 정부 "12억달러 직접 달라"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역 SOC 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 · 쌍용건설 등 7개 건설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2008년 10월 이 7개 건설사는 2조원에 달하는 건설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석유공사는 이후 SOC 사업을 혼자서 맡았지만 건설 능력이 없고 자금 조달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실제 SOC 사업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2008년 계약 당시 5개 광구에서 탐사가 실패할 경우 6500만배럴의 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쿠르드 정부는 SOC 사업의 부진을 구실로 보상 원유량을 2000만 배럴(약 20억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SOC 사업 규모를 7억달러로 조정하는 대신 12억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쓴 돈과 향후 추가 비용을 고려할 때 한국 측이 큰 손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석유공사는 쿠르드 정부 요구를 반영해 계약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 7월 말~8월 초 실시된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 개발 사업 입찰 자격 사전심사(PQ) 등록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원유 탐사 실패, SOC 축소, 이라크 중앙정부와 관계 개선 실패 등 석유공사가 수천억원의 개발 비용을 투자해 얻은 게 하나도 없다"며 "원유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 외교 성과 과시에 급급한 조급증이 빚어낸 대표적인 자원개발 실패 사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