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이야기,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세금 잘 안내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 사회가 주는 이익만을 취하려한다.!

사회 의료·건강	강남3구, 건보료 체납 압류건수 최다 [한겨레] 김양중 기자

등록 : 20111006 08:15

1~3위로 서울 전체 25% 차지 “재산 많아도 고의 체납 많아”   서울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자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건강공단으로부터 ‘2009년~2011년 7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강남구가 2만468건으로 서울 전체의 11.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서초구가 1만4516건(전체의 8.1%)으로 2위, 송파구가 9394건(5.3%)으로 3위를 기록했다.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압류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이다.   반면 종로구의 경우 압류 건수가 2902건으로 서울 전체의 1.6%, 중구는 3965건으로 2.2%, 도봉구는 3968건으로 2.2%를 기록해 압류 건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분류됐다.   압류 건수 가운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만 따로 떼어 분석했을 때에도 강남구가 1만231건(서울 전체의 8.1%)으로 1위였으며, 송파구가 7044건(5.6%)으로 2위, 서초구는 6008건(4.7%)으로 6위를 기록했다.   건강공단 관계자는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각 지사의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가 들어간다”며 “강남 3구에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이 많은데도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강남 3구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